재개발·재건축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법정 인원보다 적으면 대의원회 결의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재개발조합 대의원이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그 대의원회는 보궐선임을 포함해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다275307 판결로 대의원회 권한과 결의 무효를 다투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대의원이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그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결의도 마찬가지여서, 부족한 대의원은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뽑아야 합니다. 그 대의원회가 정한 해산이나 청산인 선임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조합원 900명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2025. 9.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대의원 여럿이 사퇴해 남은 대의원은 80명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2025. 11. 대의원회를 열어 빈자리 12명을 보궐선임했고, 일주일 뒤 같은 대의원회에서 조합 해산과 청산인 선임을 결의했습니다. 2026. 2. 청산인 측은 A씨에게 조합에서 받은 돈을 돌려 달라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A씨는 그 대의원회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결의와 청산인의 소송이 유효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의원회는 무엇을 대신 결의할 수 있나요?

총회 의결사항 가운데 법령이 따로 정한 사항을 뺀 나머지를 대신 결의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그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시공자 선정, 조합임원과 대의원의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면 임기 중 궐위된 사람(조합장은 제외)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할 수 있고,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도 대행 금지에서 빠집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도시정비법 제25조와 구 시행령 제35조는 현행 법 제46조와 시행령 제43조로 옮겨져 같은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정 최소 인원에 못 미치는 대의원회는 보궐선임도 할 수 없다고 보아, 그 뒤에 이어진 해산·청산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안의 조합은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보다 적어진 상태에서 2015. 7. 22. 대의원회로 대의원 3명을 보궐선임했습니다.

그 3명이 참여한 2015. 7. 30. 대의원회는 조합 해산과 청산인 9명 선임을 결의했고, 2015. 8. 5. 청산인회가 대표청산인을 뽑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하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어서 법령이 최소 인원과 총회 선임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이며, 이 경우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의원 수가 최소 인원을 넘는 대의원회라면 정관에 따라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효인 결의로 뽑힌 청산인이 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청산인 선임이 무효라면 그 사람은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조합 이름으로 한 소송과 업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사안도 조합이 대표청산인을 내세워 조합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해산 결의부터 대표청산인 선임까지 모두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본안 주장 전에 대표자 선임 경위를 거슬러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의원 수, 보궐선임 방식, 대행 금지 사항인지를 차례로 보면 결의 효력의 다툼 지점이 드러납니다.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조합 계약의 효력은 「재건축조합과 총회 결의 없이 맺은 계약, 몰랐던 업체도 무효를 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합 대의원회 결의 다툼 대응 순서

• 대의원 명부 확보 - 결의 당시 재적 대의원 수와 사퇴·자격 상실 시점을 확인합니다.
• 법정 인원 계산 - 조합원 수 기준 최소 인원과 정관상 대의원 수를 비교합니다.
• 안건 대조 - 결의 내용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인지 시행령 제43조와 맞춰 봅니다.
• 후속 결의 추적 - 그 대의원회에서 이어진 임원·청산인 선임과 계약을 정리합니다.
• 소송 대응 -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거나, 받은 소송에서 대표권 흠결을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의 당시 대의원 수와 정관의 보궐선임 규정, 결의한 안건의 종류에 따라 결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비사업조합 총회·대의원회 결의 효력 다툼과 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개발조합 대의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하나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그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는 정관으로 정합니다.
• 대의원 수가 최소 인원보다 많을 때는 대의원회가 보궐선임할 수 있나요?
  네, 대법원은 대의원 수가 법정 최소 인원을 넘는 대의원회라면 정관에 따라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장의 보궐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
• 대의원회가 조합 해산을 결의할 수 있나요?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대행 금지 사항에서 빠져 있습니다.
• 대의원회는 어떻게 의결하나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정관으로 그 이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안건만 의결할 수 있습니다.
• 자기 이해가 걸린 안건에도 대의원이 표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특정 대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의결 정족수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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