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월세 없이 친척 집에 살았는데 재개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월세나 전세 없이 무상으로 살았던 거주자도 재개발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2두44392 판결로 2020년 시행규칙 개정 전 사업에도 적용되는 이유, 거주 기간과 이주 원인 증명, 청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네, 월세나 전세 없이 무상으로 살았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거이전비를 받는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보았고, 2020. 12. 11. 개정된 시행규칙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거주와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요건은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사용료를 낸 것처럼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15. 3.부터 외삼촌 소유의 단독주택에 월세 없이 살았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이 되어 2024. 6.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났고, D씨 가족은 그 뒤에도 계속 살다가 2025. 11. 이주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사비만 주겠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세입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는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D씨는 2026. 9. 무상으로 산 사람도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무상 거주자도 세입자로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사안의 원고들은 재개발 정비구역 안 주택에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전입해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원심은 무상 거주자는 세입자가 아니고 임대료를 냈다는 증명도 없다며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률은 사용대가 지급 여부를 가리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일반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게 했는데, 시행규칙이 무상 거주자를 빼면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입니다. 주거이전비가 조기 이주 장려와 사회보장 성격을 갖고, 무상 거주자도 받는 이사비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2020년 시행규칙 개정 전 사업에도 적용되나요?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11. 개정된 시행규칙은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한다고 괄호로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이 새로운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사안처럼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2009년 사업시행인가 사업에서도 무상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규칙도 같은 문언을 유지하고 있고, 법률의 주거이전비 조항은 2022년 개정으로 제78조 제6항으로 옮겨졌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손실보상에도 이 법이 준용되므로 결론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상 거주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거주 기간과 정비사업 때문에 이주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 요건의 증명책임은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 원인을 점유권원의 성격,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과 갱신 여부, 실제 거주기간, 이주 시점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확정되므로, 대법원은 “세입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이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다른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3개월 거주 기준일 계산은 「재개발 구역에 2개월 산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못 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무상 거주자 주거이전비 청구 대응 순서

• 거주 증빙 확보 - 주민등록표 초본, 공과금, 우편물로 거주 기간을 정리합니다.
• 기준일 확인 -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등 고시일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 정리 - 함께 산 가구원 수를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로 맞춥니다.
• 사업시행자에 청구 - 이사비와 함께 4개월분 주거이전비를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 소송 제기 - 거부되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시일 당시 거주 기간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까지의 계속 거주, 소유자와의 관계에 따라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개발·공익사업 세입자의 주거이전비·이사비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상 거주자도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법률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동산 운반 비용을 보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사비는 무상 거주자도 받는다는 데 이론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무상 거주자의 주거이전비는 몇 개월분인가요?
  세입자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입니다. 금액은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부모님 소유 집에 함께 살았어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소유자 가구와 별개로 거주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 원인을 판단할 때 소유자와의 관계와 점유권원의 성격을 함께 본다고 했으므로, 생활 분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이사 나가면 못 받나요?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경우로 봅니다. 그 전에 나갔다면 정비사업 때문에 이주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해야 해 다툼이 커집니다.
• 주민등록만 있으면 거주가 인정되나요?
  거주 사실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주민등록은 그중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제 거주를 다투면 공과금·우편물 등 생활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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