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1인 법인 소득을 국세청이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네, 1인 법인이 이름뿐이라면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 세금이 다시 계산되는 방식, 부정행위로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네, 1인 법인이 이름뿐이라면 국세청은 법인 소득을 대표 개인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자가 아니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할 능력이 없고 대표가 법인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나왔다는 점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법인을 서둘러 해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방송 출연과 강연을 하는 프리랜서로, 2024. 3. 4. 본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법인을 세웠습니다. 그 뒤 출연료 연 6억 원가량을 법인 계좌로 받았고, 법인에는 A씨 외에 직원이 없었습니다. 2026. 9. 14.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는데, 방송사와 맺은 출연계약 일부가 A씨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 설립 뒤 강연 견적서는 법인 이름으로 보내 왔지만, 법인 계좌에서 가족 생활비가 나간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법인 소득 전부가 자신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몇 년 치까지 문제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어떤 경우에 1인 법인을 이름뿐인 회사로 보나요?

명의자가 재산이나 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를 지배해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그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귀속자 과세 원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요소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1인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법인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합니다. 대법원은 취득 경위와 목적, 자금의 출처, 관리와 처분 과정, 명의자의 능력과 지배관계를 고려 요소로 들었습니다. 해외 법인을 이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 능력이 없는 외형뿐인 회사에 소득을 유보한 경우에 실질과세를 적용했습니다. 1인 법인이라면 계약 당사자, 용역 제공자, 자금 통제자가 이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의만 빌린 개인사업자 문제는 「실제 사장은 따로 있고 명의만 빌린 사업자로 판정되면 어떤 세금이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인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바뀌면 세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법인이 이름뿐이라고 인정되면 법인 계좌로 들어온 대가는 처음부터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대표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 이름으로 이미 낸 법인세는 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으면 법인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대표 개인 과세를 다툰 심판청구 결정이나 판결로 소득 귀속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정·판결이 법인 신고의 계산 근거를 다른 것으로 확정했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여지가 있고,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의 실체는 인정되고 일부 지출만 문제 되는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대표의 개인적 지출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대표에게 귀속되었으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귀속이 불분명해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법인 돈을 대표가 사적으로 쓴 부분은 형사상 횡령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나 혼자인 회사 돈을 잠깐 쓰고 갚으면 횡령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에서는 두 방식 중 어느 쪽으로 과세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신고한 것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어 10년 치를 과세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었더라도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 신고,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구 국세기본법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현행법도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정합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과제척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에는 100분의 40의 가산세가 붙고, 일반 과소신고는 100분의 10입니다.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어떤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1인 법인 실질과세 대응 순서

1.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의 세목과 사업연도가 5년과 10년 중 어느 기간을 전제로 하는지 봅니다.
2. 과세 방식을 구별합니다. 법인 전체를 부인하는지, 개별 지출만 손금불산입하는지에 따라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3. 실체 자료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용역 수행 기록, 법인 계좌 흐름을 사업연도별로 맞춥니다. 필요한 자료는 「1인 법인이 실제 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4. 부정행위 주장을 따로 검토합니다. 사실과 다른 문서나 이중장부가 있었는지, 명의 구조만의 문제인지 구분합니다.
5. 세액을 검산합니다. 대표의 소득세, 이미 낸 법인세, 가산세가 같은 소득에 겹쳐 계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 계약의 명의와 법인 계좌 돈의 사용처에 따라 개인 과세 여부와 과세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인 법인 실질과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조사 전에 법인을 폐업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폐업해도 부과제척기간 안의 사업연도는 과세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 법인에 대한 과세가 판결로 취소되면 세금 문제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실제 경영자에게 다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판결 확정일부터 1년입니다.
• 부정행위로 보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입니다.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나머지 과소신고분의 100분의 10을 더합니다.
•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기본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입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 가족에게 지분을 나눠 두면 실질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지분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자금의 출처와 관리 과정을 종합해 실제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 조사 전에 수정신고로 먼저 바로잡을 수 있나요?
  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소득을 누구 소득으로 고칠지는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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