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아가신 부모가 해외 거주자면 해외 재산에도 한국 상속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붙고 해외 재산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국내 재산」인지는 법이 정한 소재지 기준으로 따지므로 해외 계좌에 있어도 국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까지 모두 과세됩니다.

아니요, 돌아가신 부모가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붙고 해외 재산에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국내 재산」인지는 법이 정한 소재지 기준으로 따지므로 해외 계좌에 있어도 국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당시 거주자였다면 해외 재산까지 모두 과세됩니다.

국내 재산인지는 어떻게 가르나요?

재산 종류마다 소재지를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 주식과 사채는 발행한 법인의 본점이 있는 곳이 기준입니다. 예금 같은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 기준 때문에 해외 증권사 계좌에 넣어 둔 한국 회사 주식은 국내 재산입니다. 발행 법인의 본점이 국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산 미국 상장주식은 발행 법인의 본점이 외국이어서 국외 재산입니다. 외국 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만 취급 금융회사 영업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맡긴 예금은 국내 영업장이 취급하므로 국내 재산입니다.

금전채권은 채무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 부모가 한국에 사는 자녀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은 국내 재산이 됩니다. 이런 재산은 놓치기 쉬우므로 부모의 대여 기록과 송금 내역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처럼 등록이 필요한 권리는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한국에 등록한 권리라면 부모가 해외에 살았어도 국내 재산입니다. 영업장을 가진 사람의 영업권은 영업장 소재지로 판단합니다. 재산 소재지는 모두 사망 당시 현황으로 정하므로 사망 뒤에 옮긴 재산은 옮기기 전 위치를 기준으로 봅니다.

부모가 해외에 살았는데 거주자로 볼 수도 있나요?

네, 상속세에서도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봅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오래 살았더라도 배우자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 집과 사업이 있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외국 회사 주식까지 모든 상속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붙습니다. 그 대신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같은 재산에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어느 쪽으로 판정될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망 직전 몇 년의 출입국 기록, 거주지, 가족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거소가 183일 이상이었는지도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과세당국이 거주자로 보고 고지했다면 그 판정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부모의 국내 재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도 길어집니다. 상속세는 무신고면 15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했고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당국이 상속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은 이 특례에 명시된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한국 상속세는 붙지 않더라도 거주자인 상속인에게는 다른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해외 계좌 잔액을 상속분만큼 자기 계좌와 합쳐 5억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도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에 해당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명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팔아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출처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 증명과 현지 상속세 신고서, 매각 계약서를 보관해 두면 자금출처 확인 요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돌아가셨다면 상속 전 증여재산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 안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해외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이 합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생전 증여 자체에 대한 증여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받은 사람이 거주자라면 국외 재산을 받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수증자는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받은 사람도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을 받은 경우에만 한국 증여세가 문제 됩니다. 생전 증여 내역은 사망 전 10년치를 모아 받은 사람의 거주 여부와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해외 거주 부모 상속재산 범위 대응 순서

• 거주자 판정 - 부모의 사망 당시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재산 목록 작성 - 국내외 재산을 모두 적고 재산별 소재지 기준을 표시합니다.
• 국내 재산 확정 - 국내 법인 주식, 국내 금융회사 예금, 국내 채무자 채권을 국내 재산으로 분류합니다.
• 신고와 공제 - 9개월 안에 국내 재산 기준으로 신고하고 담보 채무와 기초공제를 반영합니다.
• 상속인 후속 신고 - 해외 계좌와 해외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은 계좌 신고와 명세 제출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각 재산의 소재지 판정에 따라 한국 상속세가 붙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범위와 거주자 판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은행 서울 지점에 있던 예금은 국내 재산인가요?
  금융재산은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국내에 있는 영업장에서 취급한 예금이라면 은행 본점이 외국이어도 국내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외국 회사가 한국에서 발행한 주식은요?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기준이 다릅니다. 그 거래를 취급하는 국내 금융회사 영업장 소재지가 기준이어서 국내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부동산을 해외 법인 명의로 갖고 있었다면요?
  부모가 가진 것은 해외 법인 주식이고, 주식 소재지는 발행 법인 본점 기준입니다. 다만 실질 귀속이나 명의신탁 쟁점이 따로 생길 수 있어 구조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 소재지가 사망 후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그래서 사망 뒤에 국내로 옮긴 해외 예금은 사망 당시 위치에 따라 국외 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외 재산은 한국에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해외 재산은 한국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서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자 판정이 다툼이 될 수 있으면 판단 근거를 따로 보관하십시오.
• 비거주자 상속세의 공제는 무엇이 있나요?
  비거주자의 사망에는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없습니다. 국내 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그 재산의 공과금 등은 따로 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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