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낸 증여세는 한국 증여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고 거주국에서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보통 거주국 쪽 제도로 해야 하므로 두 나라 신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아니요,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받고 거주국에서 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보통 거주국 쪽 제도로 해야 하므로 두 나라 신고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한국은 왜 외국 증여세를 빼 주지 않나요?

한국 증여세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그래서 비거주자가 한국에 내는 증여세의 대상은 국내 재산이고, 공제 요건인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사는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서 국내 아파트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거주국은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긴다고 가정합니다. 한국은 국내 재산이니 과세하고, 거주국도 자국 거주자가 받은 재산이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국 신고에서는 거주국 세금을 빼지 못합니다.

같은 재산에 두 나라 세금이 겹치면 거주국의 외국 납부세액 공제나 비슷한 제도로 한국 세금을 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거주국은 한국에 낸 증여세 영수증과 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국 제도마다 공제 여부와 한도가 다르므로 증여 전에 현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외국 증여세를 빼 주나요?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받았고 그 재산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빼 줍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외 재산까지 한국 증여세를 내므로 같은 재산에 외국 세금이 붙으면 이중과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준 경우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증여자가 한국 증여세를 내는데,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두 경우 모두 재산이 외국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준 국외 재산에 외국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한국 증여세는 아예 면제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외 자녀에게 주더라도 어떤 재산을 주느냐에 따라 외국 세금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해외 계좌의 예금이나 해외 부동산처럼 국외 재산을 주면 공제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부동산이나 국내 주식을 주면 공제 없이 두 나라 세금이 겹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재지는 증여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므로 재산을 옮긴 뒤 증여할 계획이라면 그 순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 재산을 해외 자녀에게 줄 때 무엇을 조심하나요?

한국 증여세는 받은 자녀가 내지만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한 부모도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국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부모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도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비거주자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해외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주면 한국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국 세금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커집니다. 증여 금액이 크다면 두 나라 세액을 모두 계산해 순부담을 비교한 뒤 결정하십시오. 증여 대상을 국내 재산으로 할지, 국외 재산으로 할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공제가 모두 달라집니다.

대신 낸 세금이 다시 증여로 문제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쟁점은 「해외에 사는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내면 그 세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조세조약으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조세조약이 증여세까지 다루는지는 조약마다 다릅니다. 많은 조세조약은 소득에 대한 조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증여세 이중과세가 조약으로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의 조약 대상 세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두 나라의 국내법 공제 제도에 기대야 합니다. 한국 쪽 공제 요건이 맞지 않으면 거주국 쪽 공제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십시오.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다루는 조약이 있는 나라라면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약이 정한 과세권 배분과 공제 방법이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약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약이 없다면 두 나라 국내법만으로 판단하므로 증여 시기와 재산을 바꾸는 것 외에는 조정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증여 이중과세 대응 순서

• 재산 소재지 확인 - 증여재산이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소재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 납세의무자 정리 -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거주 여부로 한국 납세의무자를 정합니다.
• 거주국 과세 확인 - 거주국이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매기는지 확인합니다.
• 공제 경로 결정 - 한국 공제가 되는지, 거주국 공제를 써야 하는지 정합니다.
• 두 나라 신고 - 한국은 3개월 안에 신고하고 거주국 신고 일정도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 소재지와 양쪽 거주 여부, 거주국 제도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경을 넘는 증여의 납세의무자 판단과 이중과세 조정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자녀에게 한국 예금을 송금하면 국외 재산 증여인가요?
  소재지는 증여 당시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해외 계좌에 입금되어 취득하는 때가 증여이므로 국외 재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 외국 증여세를 증여자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준 경우라면 증여자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외국 법령으로 낸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서 빼고, 국내 재산 증여에는 이 공제가 없습니다.
• 비거주자 자녀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요?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정해져 있어 비거주자 자녀는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거주자 자녀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 한국 증여세를 자녀 대신 부모가 내야 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증여자에게 내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므로 통지서의 사유란을 확인하십시오.
• 외국 증여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외국 과세당국에 낸 신고서와 납부 영수증, 과세 결정서처럼 외국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번역본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 거주국에서 증여세가 없는 나라라면요?
  거주국에 증여세가 없다면 이중과세 문제는 생기지 않고 한국 증여세만 남습니다. 비거주자 자녀가 국내 재산을 받으면 한국에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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