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 세금 처분, 다툴 실익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다툴 실익은 기한, 쟁점의 성격, 증거, 세액과 비용, 다시 과세될 가능성 다섯 가지로 가늠합니다.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먼저 냈다고 다툴 권리가 없어지지도 않고, 불복 결과 환급되면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다툴 실익은 기한, 쟁점의 성격, 증거, 세액과 비용, 다시 과세될 가능성 다섯 가지로 가늠합니다.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먼저 냈다고 다툴 권리가 없어지지도 않고, 불복 결과 환급되면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면 다툴 길이 없나요?

90일이 지나면 그 처분을 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지만 길이 모두 닫히지는 않습니다. 직접 신고한 세목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린 세액은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불복기간 90일과 거의 같습니다. 판결로 거래가 달라지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처분이 무효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다툴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한 부과처분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5415 판결도 이 법리를 다시 밝혔습니다. 반면 근거 시행령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효를 선언한 대법원 판결 전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효를 이유로 한 환급 청구는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불복기간이 지나도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어떤 쟁점이면 다퉈 볼 만한가요?

세액의 근거 자체를 흔드는 실체 쟁점일수록 실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이 감면 대상이라며 처분을 취소했는데, 세무서가 감사 지적을 들어 다시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한 재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절차 쟁점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두30542 판결은 재처분 사건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처분이 취소되자 세무서가 결과를 다시 통지하고 같은 내용으로 과세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하자를 보완한 같은 내용의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절차 하자가 보여도 세액의 실체 쟁점을 함께 찾아야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처분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나온 세금이 취소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에서, 결정의 효력은 「심판청구에서 이긴 세금을 세무서가 같은 이유로 다시 매기면 위법인가요?」에서 이어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불복해도 소용없나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과세 근거를 증명할 부담이 과세관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두49469 판결은 추계 과세 사건입니다. 추계방법이 합리적이라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섞어 같은 항목을 중복 산정한 방식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며 전부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일부만 이겨도 그만큼의 실익이 있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이유입니다. 서류를 내지 못했다는 사정도 따로 봅니다.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두55972 판결은 면제 신청서류 제출을 협력의무로 보았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으면 다투는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고지된 본세만 보지 말고 가산세, 환급가산금, 다른 연도에 미칠 영향까지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멈추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먼저 내고 다투다가 결정이나 판결로 환급되면 국세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되면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심판청구 결정으로 세금이 늘지는 않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세무서의 별도 경정 가능성은 「심판청구나 이의신청을 했다가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같은 쟁점이 해마다 반복되는 거래라면 이번 처분의 결론이 다음 연도 과세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복 실익 판단 대응 순서

• 기한 표시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정청구 3개월과 5년 기한의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 쟁점 분류 - 다툴 이유를 절차, 기간, 근거 규정, 사실 판단으로 나누고 실체 쟁점이 있는지 봅니다.
• 증거 대조 - 세무서 주장마다 반박할 계약서·장부·금융자료가 있는지 표로 맞춰 봅니다.
• 금액 계산 - 본세와 가산세, 국세환급가산금, 다른 연도에 반복될 세액을 함께 계산합니다.
• 경로와 납부 결정 -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으로 갈지, 신고 세목의 경정청구로 갈지 정하고 먼저 낼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 통지일과 신고 여부, 쟁점의 성격, 남은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다툴 실익과 경로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복 실익 검토와 조세심판청구, 조세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이의신청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먼저 거쳐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을 심판청구에 앞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정합니다. 곧바로 심판청구를 해도 됩니다.
• 고지된 세금을 내지 않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청구를 해도 처분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100분의 3이 가산되고, 그 뒤에도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체납에 따른 징수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일부만 이기면 처분 전체가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법원은 그 세액을 넘는 부분만 취소합니다. 대법원은 정당세액을 따지지 않고 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어떤 이자율로 붙나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한 기본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불복 결정이나 판결로 환급하면서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지급하면 기본이자율의 1.5배가 적용됩니다.
•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답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그다음 날부터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내면 더 유리한가요?
  함께 낼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의 결정을 거치면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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