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별도 약정으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실질과세로 다른 거래 대가라고 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별도 약정에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면 세무서가 그 대금을 다른 거래의 대가로 바꿔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돈과 금액이 비슷하고 시기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별도 약정에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었다면 세무서가 그 대금을 다른 거래의 대가로 바꿔 과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돈과 금액이 비슷하고 시기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성격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별도 약정으로 받은 돈을 세무서가 다른 거래 대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약정이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 형식이 아니라면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하게 합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의 주된 목적을 부당한 조세회피행위의 규제에 둡니다. 동시에 납세의무자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이 이 기준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외국 회사와 세운 합작법인에 넘겼습니다. 대가로 합작법인 주식과 현금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외국 회사와 우선주약정을 맺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 후 2년간 국내 매출액이 각각 4,800억 원 이상이면 원고 우선주를 소각하고 대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는 감자대금 797억 7,400만 원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돈의 실질이 사업양도대금이라며 법인세를 경정했고, 원심도 같은 전제에 섰습니다. 대법원은 이 돈을 수입배당금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업목적은 어떤 사정으로 인정받았나요?

대법원은 거래의 내용과 형식, 당사자의 의사, 감자의 목적과 경위 등 거래 전체 과정을 보았습니다. 우선주약정은 합작투자계약과 따로 맺어졌고 그 부속계약에도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감자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출자양도계약의 사업양도대금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로서는 사업양도 뒤에도 원고가 협력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줄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결과도 근거가 됐습니다. 합작법인은 2006년과 2007년 국내 매출 목표 4,800억 원을 넘겼고, 대법원은 뚜렷한 사업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양도 대가 3,044억 1,600만 원은 회계법인 가치평가액과 장부가액을 웃돌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합작법인은 상법 절차를 갖춰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감자대금을 지급했습니다. 새 우선주 납입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이 금지되는 자본잉여금으로 남겼습니다. 대법원은 두 돈이 상법상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금액이나 시기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성격을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서의 재구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거래 형식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수단에 불과하거나 가장행위라면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6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판단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그 형식을 택한 목적, 단계를 거친 경위, 조세 경감 외의 사업상 필요, 시간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입니다. 이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이 가장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업상 필요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목적에서 비롯됐다면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던 분양대행 구조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은 재산세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과세기준일 직전에 신탁 위탁자 지위를 친인척 등에게 넘겼습니다. 원심은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원래 위탁자가 언제든 지위를 되찾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중간 거래를 끼웠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는 원칙도 밝혔습니다. 사안은 「재산세 기준일 직전 친척에게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기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유인과 대가, 위험부담이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른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약정을 지금 맺으면 결론도 같나요?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라는 법리는 그대로지만, 익금불산입 결론은 그대로 옮기기 어렵습니다. 2020두37857은 2008. 12. 26.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행 법인세법 제18조의2는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30%나 80%, 또는 전액을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2024. 1. 1. 이후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그 대상으로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감자대금을 지금 받으면 배당으로 인정받더라도 익금불산입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회사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도 모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존중의 법리 자체는 다른 세목에서도 반복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도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친 결과만으로 실질이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결들의 한계는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에서 판례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질과세 처분 대응 순서

• 처분 근거 확인 -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납부고지서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몇 항을 근거로 어느 거래를 어떻게 다시 짰는지 확인합니다.
• 약정 경위 복원 - 별도 약정을 맺은 이유, 협상 과정, 상대방이 요구한 조건을 이메일과 회의록으로 날짜순 정리합니다.
• 조건 성취 증명 - 매출 목표 같은 지급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다는 결산 자료를 준비합니다.
• 대가 적정성 증명 - 본 거래 대가가 가치평가액이나 장부가액에 비춰 적정했다는 자료를 갖춥니다.
• 기한 내 불복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기각되면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신고한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을 맺은 경위와 조건 성취 여부, 본 거래 대가의 적정성에 따라 재구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실질과세를 근거로 한 법인세 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실질과세 원칙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세 갈래로 정합니다. 제1항은 명의와 실제 귀속이 다르면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 제2항은 과세표준 계산을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르게 합니다. 제3항은 우회·다단계 거래를 직접 거래나 하나의 거래로 봅니다.
•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거래가 부인되나요?
  그것만으로는 부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중간 거래를 끼웠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이 정한 예외만 따로 기간을 둡니다.
• 심판청구 결정이 늦어지면 소송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이 제소기간입니다.
•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과다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증액 경정된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으로 한정되므로 심판청구 기간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재산세 같은 지방세에도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7조도 명의와 실제 귀속,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세 사건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을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실질과세 원칙, 대법원은 언제 거래를 다시 짜서 세금을 매기나요?
• 세금을 줄일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거래를 부인할 수 있나요?
• 재산세 기준일 직전 친척에게 신탁 위탁자 지위를 넘기면 재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 농지를 남의 이름으로 사서 분양대행수수료로 받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다시 계산되나요?
• 자회사 유상감자로 받은 의제배당도 모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