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로 이주하면 2027년부터 해외주식에도 국외전출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국외전출자는 보유한 해외주식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되려면 지금처럼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주식만 가진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2. 31.까지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네,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국외전출자는 보유한 해외주식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국외전출자가 되려면 지금처럼 국내 주식 대주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해외주식만 가진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2026. 12. 31.까지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외전출세는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국외전출세는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출국 뒤 비거주자가 되어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가 과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출국 시점에 미리 과세합니다. 지금까지 대상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이었습니다.

2025. 12. 23. 개정 소득세법은 여기에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넣었습니다. 미국 상장주식이나 해외 비상장법인 지분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7. 1. 1.부터 시행되고, 부칙은 그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출국일이 결론을 가릅니다. 2026. 12. 31.에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과세되지 않고, 2027. 1. 2.에 출국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국일이 언제인지 자체가 다툼이 되는 경우는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해외주식만 갖고 있어도 국외전출세 대상이 되나요?

아니요, 국외전출자가 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이 대주주 판정에서 해외주식을 빼고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으로 대주주가 아니면 국외전출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국내 비상장 가족회사의 대주주라면, 그 사람이 가진 해외주식이 함께 과세 대상에 들어옵니다.

결국 영향을 크게 받는 사람은 국내 회사의 대주주이면서 해외 포트폴리오를 가진 사람입니다. 가업을 가진 창업주 가족이 자녀 유학이나 이민으로 출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놓고 출국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주식이 적거나 외국인 직원이라도 과세되나요?

시행령은 일부 해외주식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빼고 있습니다. 출국 당시 보유한 해외주식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라면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준은 해외주식 전체의 합계로 따지므로 종목별로 나눠 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임원이나 직원도 예외가 있습니다. 출국 전 10년 중 국내 체류기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근로한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근로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가 가진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 배우자와 20세 이하 자녀가 국내 근로 시작 전에 취득한 해외주식도 같습니다.

이 예외들은 해외주식에만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은 예외 없이 종전 기준으로 과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국내 주식의 출국일 평가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 세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원칙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식 액면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현금이 없는 경우를 위해 납부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로 주식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일부터 5년 안에 팔지 않으면 그 5년이 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국외 유학 등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은 10년입니다.

유예받은 세금을 낼 때는 유예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출국 뒤 실제로 주식을 팔 때 값이 내렸거나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로 조정공제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당시 평가 자료와 실제 매도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외전출세 대응 순서

• 출국일 확정 - 출국 예정일이 2027. 1. 1. 전후인지 확인하고 해외주식 과세 여부를 나눕니다.
• 대주주 판정 - 직전 연도 말 국내 주식 보유 현황으로 대주주 여부를 먼저 판정합니다.
• 해외주식 평가 - 출국 당시 해외주식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지와 외국인근로자 예외를 확인합니다.
• 보유현황 신고 -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국내·해외 주식 보유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 납부·유예 선택 - 3개월 안에 납부할지, 담보를 제공하고 납부유예를 받을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일과 국내 주식 대주주 여부, 해외주식 평가액에 따라 출국 시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와 주식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26년 안에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가 없나요?
  네, 해외주식을 대상에 넣은 개정규정은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6. 12. 31.까지 출국하면 해외주식은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주식 대주주 판정에는 해외주식을 넣나요?
  아니요, 개정법은 대주주 판정에서 해외주식을 빼고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만으로 직전 연도 말 대주주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 보유현황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출국일 전날의 주식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합니다. 일부를 빠뜨렸다면 누락한 주식의 액면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출국 뒤 주가가 떨어지면 낸 세금을 돌려받나요?
  출국 뒤 실제로 팔 때 가격이 출국일 기준보다 낮으면 조정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를 받으면 이자도 내야 하나요?
  네, 유예받은 세금을 낼 때 유예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이자상당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니 유예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유학 때문에 출국하면 유예 기간이 더 긴가요?
  네, 국외 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유예 기간이 출국일부터 10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이고, 기간 안에 팔지 않으면 그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합계 5년 미만이면 국외전출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 국내 주식 대주주라도 국외전출세 대상이 아니고, 출국 뒤 실제 양도 때 과세 여부를 따집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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