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세처분이 위법하면 그에 따른 압류와 공매도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다면 압류와 공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의 체납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처분에 취소 사유만 있다면 압류와 공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의 체납처분은 무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세금이 잘못 나왔는데 압류는 왜 그대로 유효한가요?

대법원은 조세 부과처분과 압류 등 체납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체납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정법에서 말하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과세처분의 잘못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과세처분 불복기간을 넘긴 뒤 압류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세액 계산이 틀렸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압류를 다툴 때는 압류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필요경비 누락이 있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압류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 누락을 주장해도 압류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신고 세액 자체를 바로잡는 길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로 세액이 줄면 그만큼 체납액도 줄어 압류 범위를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과세처분이 전부 취소되면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일부만 취소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체납액보다 압류가 지나치게 많으면 해제를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압류 자체의 하자로는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아닌 사람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런 하자는 과세처분과 관계없이 압류처분 자체를 다툴 사유가 됩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압류도 무효가 되나요?

네,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면 그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입니다.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을 집행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불복기간이 지났더라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이 갈리던 쟁점에서 과세관청이 한쪽 해석을 따랐다면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채 재산이 공매된 사례는 「양도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제 땅이 공매로 넘어갔으면 되찾을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무효인 체납처분으로 생긴 압류등기를 민사소송으로 지우는 문제는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으로 된 압류등기, 민사소송으로 지울 수 있나요?」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의 근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위헌결정 뒤에는 그 세금을 걷기 위한 새 체납처분을 시작하거나 계속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져 제소기간이 지나 확정되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를 정한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과세관청이 예금을 압류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는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헌결정 전에 이미 끝난 징수까지 이 판결로 되돌릴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 판결에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수의견은 위헌법률의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일과 압류일의 선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과세처분을 다투는 동안 압류·공매를 막을 수는 없나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면 압류된 재산의 공매는 원칙적으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금지됩니다. 법은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압류 자체는 막지 못하고, 부패하거나 가치가 줄어들 재산 등은 예외입니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재결청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오면 세무서장은 공매를 정지해야 합니다.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다툼 대응 순서

• 과세처분 불복 우선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먼저 합니다.
• 공매 제한 확인 - 심판청구 진행 중 압류재산 공매가 진행되면 공매 제한 규정을 들어 중지를 요구합니다.
• 압류 고유 하자 점검 - 압류금지 재산, 초과압류, 제3자 재산 압류 여부를 따로 확인합니다.
• 무효 사유 검토 -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과세처분의 중대·명백한 하자나 위헌결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손해가 급박하면 재결청이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인지 무효 사유인지에 따라 압류·공매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불복과 압류·공매 다툼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압류처분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거쳐야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압류처분도 국세기본법상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내려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라면 전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독촉장 없이 바로 압류했다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압류에 이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독촉 절차가 빠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과세처분이 나중에 취소되면 이미 공매된 재산은 돌아오나요?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체납처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권리 문제가 남아 재산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 전에 공매 제한이나 집행정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만 해도 공매가 금지되나요?
  국세징수법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를 공매 제한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의신청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공매가 임박했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처분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나요?
  네,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따른 납부고지와 그 뒤의 압류도 별개 처분입니다. 대법원은 근거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제2차 납세의무자의 예금을 압류한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았습니다.
• 압류처분이 무효면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금액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이 되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처분 자체가 유효하다면 압류만 무효여도 세금 반환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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