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족은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미국에만 있다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부터 따집니다.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므로, 한국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여전히 한국 세금 대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이 미국에만 있다면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국 거주자의 거주지국을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부터 따집니다.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은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하므로, 한국 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여전히 한국 세금 대상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거주자이면 어떤 순서로 한 나라를 정하나요?

조약이 정한 순서대로 하나씩 따져 처음 결론이 나는 단계에서 멈춥니다. 첫째는 주거입니다. 한쪽 나라에만 주거가 있으면 그 나라 거주자로 봅니다. 둘째는 양국에 모두 주거가 있거나 어디에도 없을 때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나라, 즉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입니다.

셋째는 일상적 거소, 넷째는 시민으로 소속한 나라입니다. 양국 시민이거나 어느 나라 시민도 아니면 양국 과세당국이 상호합의로 정합니다. 이 순서는 한국과 미국 세법상 각각 거주자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한쪽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면 조약 판정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미 조약의 특징은 주거를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한 데 있습니다. 다른 조약처럼 항구적 주거라는 표현만 두지 않고 가족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 집을 두고 오래 머물러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곳이 미국이면 첫 단계에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판정은 연도마다 합니다. 가족이 어느 해 한국으로 돌아왔다면 그해부터는 주거가 양국에 있는 것으로 보아 둘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족이 미국에 있던 사업가를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사안의 납세자는 1992년경 가족과 미국으로 이주해 항구적 주거를 이루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한국에 머물다가도 일을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심은 그가 1999년과 2000년에 양국 세법상 거주자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과 함께 거주한 주거가 미국에 있었으므로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국 과세당국이 그를 한국 거주자로 보기로 상호합의했더라도 이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조약 제4조 제4항을 들어 한국이 자국 국민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간주된 사람은 그 조항의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한국 국민인지는 소득세법상 과세 범위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결국 그 기간 홍콩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국외원천소득이라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이 판결은 조약 판정이 과세관청 사이의 합의보다 앞선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2001년 이후 소득은 원고가 한국 거주자라는 전제에서 다른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같은 사람도 연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한국 세금은 모두 없어지나요?

아니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은 계속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조약상 미국 거주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처럼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한국 회사에서 받는 급여, 한국 부동산 임대료와 양도차익은 한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직접 사업을 했다면 그 사업소득도 한국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국은 시민권자나 거주자에게 한국 세금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반대로 가족도 한국에 있고 주된 재산과 사업 결정도 한국에서 이루어지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두 주거가 있던 법인 대표를 한국 거주자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체류가 더 길고, 주요 재산이 국내에 있으며, 소득 대부분을 국내 생활비로 송금한 점을 보았습니다.

조약상 거주지가 미국으로 정해지면 다른 효과도 따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면제됩니다. 다만 이 면제는 조약상 거주자로 인정받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판정이 바뀌면 신고의무와 과태료 판단도 함께 바뀌므로, 판정 근거를 한 묶음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다툼 대응 순서

• 양국 거주자 여부 확인 - 한국 세법상 주소·183일 거소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연도별로 각각 확인합니다.
• 주거 자료 확보 - 가족이 함께 산 집의 소재지, 임대차·소유 자료, 자녀 학교와 배우자 근무지를 모읍니다.
• 이해관계 중심지 정리 - 주거가 양국에 있으면 재산·사업 결정 장소·생활비 흐름을 국가별로 비교합니다.
• 거주자증명 준비 - 미국 과세당국의 거주자증명과 미국 신고 내역으로 미국 거주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불복과 상호합의 병행 - 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내고, 필요하면 상호합의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이 실제로 함께 산 장소와 재산·사업의 중심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거주지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다툼에 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미국 영주권자도 이 판정 순서가 적용되나요?
  네,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되므로 한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넷째 단계의 시민 기준에서는 한국 국민으로 보아 한국 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모두 가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앞의 세 단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양국 시민이므로 과세당국의 상호합의로 정합니다. 실제로는 주거나 이해관계 중심지 단계에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수국적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혼자 살아도 주거가 있다고 보나요?
  조약은 주거를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가족이 미국에서만 산다면 혼자 사는 한국 아파트는 조약상 주거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혼이거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단계로 판단합니다.
• 조약상 미국 거주자이면 한국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이 달라지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은 소재지국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어 세금은 남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과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율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거주자 판정이 양도세에도 영향을 줍니다.
• 상호합의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보는 거주자가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합니다. 국내 불복절차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이미 낸 한국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해 낸 종합소득세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약상 거주지국 판정 자료를 함께 내야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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