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사가 회생으로 세금을 면책받으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도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된 국세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은 회사의 책임만 없애고 채무 자체는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징수권자 동의로 감면된 국세라면 그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된 국세라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은 회사의 책임만 없애고 채무 자체는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징수권자 동의로 감면된 국세라면 그 범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생계획 인가로 회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회생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을 면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가 정한 면책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한 국세도 회생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국세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반영된 국세는 계획에 정한 방식과 금액대로 내게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회생계획안과 채권자목록, 조세채권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으로 국세를 깎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회생계획에서 조세를 감면하거나 3년을 넘겨 징수를 유예하려면 징수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년 이하의 징수유예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책이 문제 되는 것은 세무서가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그 국세의 시효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면책받으면 회사 재산으로 그 세금을 걷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세무서가 과점주주에게 그 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로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과세관청은 왜 제2차 납세의무가 남는다고 보나요?

과세관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을 근거로 듭니다. 이 조항은 회생계획이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도 채무자와 함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세관청 실무도 이 입장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된 납세자가 면책을 받아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주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남는 것과 같은 구조로 보는 셈입니다.

이 입장을 따르면 회생으로 회사를 살려도 과점주주 개인의 부담은 그대로 남습니다. 회사 대표가 대주주인 중소기업에서 회생을 고민할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지점입니다.

반대로 다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이 반대 근거입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이 이 성질을 밝혔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생긴 사유가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회생 면책을 직접 다룬 사건은 아닙니다.

또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생기는 보충적 의무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도 참고가 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취지를 들어 면책된 국세에까지 책임을 넓히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지만, 미신고로 면책된 국세라면 제2차 납세의무는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채권의 면책은 책임만 없어지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채무 자체는 남으므로 부종성을 들어도 제2차 납세의무가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회생계획에서 징수권자 동의로 조세를 감면했다면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때는 부종성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도 줄어든다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면책과 별개로 확인할 쟁점은 무엇인가요?

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제2차 납세의무 요건부터 따져야 합니다. 대상 국세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였는지, 지분 50%를 넘었는지,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기본입니다. 한도는 부족액에 자신의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이나 감자가 있었다면 지분 구조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회생 뒤에 성립한 세금이라면 바뀐 지분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 전 대주주가 회생 후에는 과점주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주가 법인이고 그 법인이 성립일 당시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과점주주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시효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생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반영돼 일부를 낸 세금이라면 남은 부족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회생 후 제2차 납세의무 대응 순서

• 회생 자료 확보 - 회생계획, 인가결정문, 조세채권 신고 내역을 확보합니다.
• 면책 범위 확인 - 고지된 국세가 면책된 것인지, 계획에 반영된 것인지 나눕니다.
• 요건 검토 -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과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주장 구성 - 부종성과 엄격 해석 법리, 요건 흠결 주장을 함께 정리합니다.
• 불복 제기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생계획 내용과 조세채권 신고 여부, 지분 구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기업 대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검토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회생 중 신고되지 않은 세금도 면책되나요?
  회생계획 인가 시 계획이나 법률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면책됩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신고와 면책에는 별도 쟁점이 있으므로 관련 게시 글과 회생 기록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 회생 중에 대표가 관리인이 되면 과점주주 책임은요?
  관리인으로서의 지위와 과점주주 지위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관리인이 된 대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관련 게시 글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니 함께 확인하십시오.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면 지분율이 바뀌나요?
  출자전환이나 감자로 발행주식 수가 바뀌면 대주주의 지분율도 달라집니다. 회생 뒤에 성립한 세금은 바뀐 지분율로 과점주주 여부와 책임 한도를 판단합니다.
• 회사가 파산하면 과점주주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으로 회사 재산이 부족해지면 제2차 납세의무 요건 중 부족액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파산 전 성립한 세금의 성립일 기준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보증인처럼 제가 낸 세금을 회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낸 세금은 회사에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면책된 상태라면 구상권의 행사 가능성도 회생계획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회생 전에 지분을 넘겼다면 책임을 피하나요?
  과점주주 여부는 국세의 성립일 기준이므로 성립일 이후의 지분 양도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분 양도 이후 성립한 세금은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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