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면 언제부터 한국 비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주소나 거소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거나 국내 자산 관리를 위해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주 전에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주소나 거소를 일본으로 옮기려고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다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남거나 국내 자산 관리를 위해 다시 들어와 살 것으로 보이면 거주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출국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주 전에 국내 생활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6. 11. 20.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해 출국했다면 11. 21.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이 경우 2026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11. 20.까지로 끝납니다. 그 뒤에 생긴 한국 소득은 비거주자로서 따로 과세됩니다. 일본 거주자로서의 과세는 그때부터 일본 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일본에서 일하다 영주 자격을 얻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을 얻었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면 주소가 없다고 봅니다.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출국했는데도 한국 거주자로 남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에 주소가 여전히 있다고 보이는 경우입니다.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혼자 일본에 가고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에 남으면 주소가 국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으로 보이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국내 사업을 계속 운영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 체류가 길어져도 이런 사정이 이어지면 거주자 판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가진 일본 현지법인이나 일본 지점에 파견된 경우는 따로 봅니다. 이때는 이주 형태와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이 경우는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의 조약 판정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주 전에 신고하고 정리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먼저 출국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거주자처럼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1월부터 5월 사이에 출국하면 직전 연도분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이거나 비상장주식을 가진 경우는 국외전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인 대주주가 대상입니다. 출국일에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출국일 기준은 「영주권 수속 중 방문 목적으로 나간 날도 국외전출세 출국일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납세관리인과 주식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빠뜨리면 그 주식 액면금액의 2%가 산출세액에 더해집니다. 양도소득세는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7. 1. 1.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는 외국법인 주식 등도 대상 주식에 더해집니다.

국내에 집이나 임대 부동산을 두고 가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국외로 주소나 거소를 옮기는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도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지서 대응과 불복까지 맡길 수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한국에서 생긴 소득에만 한국 세금을 냅니다. 일본 급여나 일본 예금이자는 더 이상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예금이자와 배당은 원천징수로 끝나고, 조약상 이자 10%, 일반 배당 15%가 한도입니다.

한국 부동산은 비거주자도 그대로 과세됩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되고,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주 직전 집을 팔지, 이주 뒤 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파는 경우의 예외는 「이민 가면서 집을 팔면 2년 보유를 못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일본 이주 시 비거주자 전환 대응 순서

• 이주 형태 확인 - 가족 동반 여부, 국내 직업과 사업 정리 여부, 파견 여부를 먼저 정리합니다.
• 국내 자산 정리 계획 - 집과 주식을 출국 전에 팔지, 이주 뒤 팔지 세금을 비교합니다.
• 출국 전 신고 - 출국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를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합니다.
• 국외전출세 점검 - 대주주 해당 여부와 국내 거주기간 5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납세관리인 지정 - 국내 재산이 남으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동반 여부와 국내 사업·자산의 정리 정도에 따라 비거주자 전환 시점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이주에 따른 거주자 판정과 국외전출세, 부동산 양도 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계속 거주자인가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소는 가족과 자산 같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국내 생활관계를 보여 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영주 자격을 얻기 전에도 비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입니다. 영주권 요건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또 하나의 사유입니다.
• 출국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출국 뒤에도 납세관리인을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외전출세는 모든 주식에 붙나요?
  아니요, 대주주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이 대상입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비거주자가 된 뒤 받은 한국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자도 국내원천 퇴직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과세합니다. 한국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면 한국에서 과세되고, 조약상 근무지국 과세와도 맞습니다.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송달과 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정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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