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인정상여 제척기간이 달라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그 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대법원 판례상 5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어도 신고서를 냈다면 상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해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대법원 판례상 5년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어도 신고서를 냈다면 상여가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신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왜 5년과 7년이 갈리나요?

7년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은 무신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냈다면 빠진 상여가 드러나도 과소신고처럼 5년이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는 「연말정산만 했는데 7년 전 상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20두54630 판결 사건에서 세무서장은 2015. 4. 6. 원고에 대한 2009년 인정상여를 소득처분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은 2016. 6. 7.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5년은 2015. 5. 31.에 끝났으므로 5년인지 7년인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상 무신고라며 7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그 해 다른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는지,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납부됐는지 더 심리하라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2013두5555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이 임대소득이 있었다며 7년을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5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상여가 빠졌다면 무신고인가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다면 상여가 빠졌어도 무신고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은 대표자 횡령금이 상여로 처분된 사건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분 징수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자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냈다면 횡령금이 빠졌어도 무신고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어 5월에 신고한 사람이라면 이 판결이 출발점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로 사업소득을 계산하고도 재무상태표 등 법정 서류를 붙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신고서를 냈더라도 7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더 있었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급여를 두 회사에서 받았다면 5년을 주장할 수 있나요?

합산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남지 않았다면 5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확정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내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없는 사람만 예외입니다. 이 단서는 2011. 1. 1. 시행된 개정으로 들어와 2011년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는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냈으면 예외였습니다.

2020두54630 사건은 2009년 귀속분이어서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가 납부됐는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합산하지 않아 확정신고로 낼 세액이 남았다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사안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무신고로 보아 7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이상 2013두5555 판결의 취지대로 과소신고처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쟁점은 확정신고 때 더 낼 세액이 있었는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인 매출누락이 원인이면 10년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그 금액을 처분한 상여의 소득세에도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2012. 1. 1. 이후 처음 소득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안으로 2007두20959 판결이 있습니다. 대표자가 횡령을 숨기려 장부를 조작한 것만으로는 상여 소득세 포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도 법인세 포탈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결손으로 낼 법인세가 없었던 경우는 「부정행위가 있어도 결손으로 낼 법인세가 없었다면 10년 제척기간인가요?」에서 다루었습니다. 2020두54630 판결은 5년과 7년만 다툰 사건이어서 10년 여부는 판단 범위 밖입니다. 판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라고 적어 예외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인정상여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귀속연도 확정 - 고지서의 귀속연도와 확정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부터 5년과 7년 만료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 소득 구성 정리 - 그 해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이자·배당소득이 있었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과 지급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신고 증빙 확보 - 회사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합산 연말정산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내역을 모읍니다.
• 처분 사유 확인 -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법인세 부정행위 포탈이 적혀 있는지, 소득처분이 2012. 1. 1. 이후인지 봅니다.
• 심판청구와 소송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그 해 다른 소득과 연말정산·신고 방식, 법인세 포탈 여부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다툼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더 있었다면 7년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7년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면 무신고 7년의 전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뒤 추가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7년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7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0두54630 사건의 원심은 추가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며 7년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만으로 7년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했습니다.
• 대표 소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면 회사 원천징수 세금도 없어지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때 이미 대표의 소득세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회사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07두20959 판결에서 밝힌 법리입니다. 통지서 도달일과 대표의 제척기간 만료일을 대조해 보십시오.
•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그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2019년 귀속분이면 2020. 6. 1.부터 계산해 5년은 2025. 5. 31.에 끝납니다.
• 심판청구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낼 수 없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 해외 거래에서 생긴 소득이면 제척기간이 더 긴가요?
  네, 역외거래는 원칙이 7년이고 무신고면 10년입니다. 부정행위로 포탈했다면 15년입니다. 국내 근로소득 상여와는 기간 구조가 다르므로 소득의 원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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