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회사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데 제게 제2차 납세의무나 체납 책임을 지운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일단 과점주주로 보지만, 명의만 빌려준 사정을 명의자가 증명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벗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분 50% 초과에 더해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까지 요구합니다. 실제 주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책임과 체납 직전 재산 이전의 사해행위 취소까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 유한책임의 예외이므로 대법원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실제로 주식과 경영을 지배했는지를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19년 친척 D씨의 부탁으로 D씨가 세운 비상장 회사 주식 35%를 자기 이름으로 받아 두었고, C씨 배우자 이름으로도 20%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5년 귀속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세무서는 2026. 8. C씨 부부를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납부고지서를 보냈습니다. C씨는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나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한편 D씨는 회사 체납 직전 자기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C씨는 본인 부부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D씨의 증여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주명부에 이름만 있어도 과점주주인가요?

일단은 과점주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로 주식 소유를 증명하면 되고,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안에서 남편은 발행주식 62%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고 아내 이름으로 12%가 있었습니다. 원심은 아내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고 그 행사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했을 뿐이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명의자가 증명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누403 판결에서 원고는 처형 부부가 세워 경영하던 회사에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주주명부에 지분 50%로 올라 있었지만, 대표 업무를 한 적도 배당을 받은 적도 없이 외판원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은 아버지가 명의를 도용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했는데, 원고가 등기 이사로 2003년 급여 720만 원과 차량유지비 등을 받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원고 명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법에서는 무엇을 더 따지나요?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합니다. 2021. 1. 1. 시행된 개정 전에는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상장법인은 제외되고, 책임은 부족액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과점주주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까지 책임을 넓힐 수 없다고 했고,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모회사는 자회사 주식에 관한 권한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으며,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소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실제 주인이 체납하면 그가 지배하는 회사도 책임지나요?

일정한 경우 회사가 책임집니다. 출자자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채우지 못하고, 그 주식을 공매해도 살 사람이 없거나, 외국법인 주식이라 압류가 제한되거나, 법률이나 정관으로 양도가 제한된 경우입니다. 한도는 법인 순자산 중 그 출자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체납자가 바하마 회사를 거쳐 지분 전부를 실질적으로 가진 홍콩 법인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은 당시 법에서 주식이 외국에 있어 압류가 제한된다는 사정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가 아니라며 파기했고, 환송 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은 홍콩 법인 정관이 이사에게 주식양도 등록 거부권을 주고 있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법인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직접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은 외국법인 주식의 압류 제한을 별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체납 직전에 넘긴 재산도 되찾아 갈 수 있나요?

국세 징수를 피하려고 한 재산 처분은 세무서가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아직 성립하기 전의 처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은 실질적 대표로 있던 회사에서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람이 그 뒤 부동산 매매예약을 했고, 나중에 가공원가가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가공원가를 계상한 때 이미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생겼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며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도 사해행위 당시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된 조세채권을 같은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에 포함한 원심을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체납 책임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체납액의 세목·과세기간·산출 근거와 징수할 금액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기준일 고정 - 본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지분과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자료를 모읍니다.
• 명의 대여 증명 - 주금 납입 자금의 출처, 배당·주주총회 참여 여부, 급여 수령을 정리합니다.
• 한도 검증 -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주식 수 기준으로 책임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 관련 소송 대응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오면 제척기간과 피보전채권의 성립 개연성을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누가 주식과 경영을 실제로 지배했는지와 명의자 쪽에 남은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과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주주명부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회사 세금을 내야 하나요?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등으로 일단 과점주주임을 증명할 수 있고, 명의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배당·급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 책임을 벗은 판례가 있습니다.
• 명의 대여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금 납입 자금이 실제 주인에게서 나왔다는 자료, 배당이나 주주총회 참여가 없었다는 사정, 회사에서 받은 돈의 성격 등을 모읍니다. 등기 이사로 급여를 받고 의사록에 날인했다면 명의 도용 주장이 배척된 판례가 있습니다.
• 지분이 50%를 넘으면 모두 과점주주인가요?
  현행법은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넘으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합니다. 상장법인은 제외되고, 대법원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 회생절차 중인 모회사도 자회사 세금을 내야 하나요?
  자회사의 납세의무 성립일에 모회사가 회생절차 중이었다면 과점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2025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주주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고, 나중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소급하지 않습니다.
•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에 발행주식 총수 중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 책임집니다. 법인이 출자자의 체납을 책임질 때는 순자산 중 출자자 지분 해당액이 한도입니다.
• 실제 주인이 체납하면 그 회사 재산도 가져가나요?
  출자자 재산이 부족하고 주식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외국법인 주식이라 압류가 제한되거나, 정관 등으로 양도가 제한되면 그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홍콩 법인 정관의 양도 제한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 세금이 나오기 전에 가족에게 넘긴 재산도 취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당시 조세채권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 이미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성립했다면, 그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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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절차 중인 모회사도 자회사 체납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 체납자가 지분을 100% 가진 홍콩 법인도 그 사람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게 나온 세금, 취소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나요?
• 대표가 빼 쓴 돈이 상여로 처분돼 소득세가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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