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증액경정 처분을 받으면 경정청구는 2025년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90일이었고 2025. 1. 1.부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 부분은 종전처럼 5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90일이었고 2025. 1. 1.부터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처음 신고한 세액 부분은 종전처럼 5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세기본법은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 기간을 둡니다. 2024년까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였습니다. 2024. 12. 31. 개정으로 이 기간이 3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90일과 3개월은 비슷해 보이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90일은 날수로 세고, 3개월은 달력의 월 단위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6. 3. 10.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3개월은 2026. 6. 10.경 끝납니다. 같은 날부터 90일은 2026. 6. 8.이어서 이틀가량 차이가 납니다.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증액분 청구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으로 제한됩니다. 신고기한 뒤 4년 11개월에 증액경정을 받았다면 3개월이 아니라 남은 한 달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점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2024년 말에 받은 증액경정에도 3개월이 적용되나요?

네, 2025. 1. 1. 당시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 기간이 적용됩니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4. 10. 15.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2025. 1. 15.경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2025. 1. 1. 전에 이미 3개월이 지난 처분은 새 규정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액분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현재 2024년 이전 처분의 증액분을 다투려면 다른 경로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신고한 당초 세액 부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일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액경정을 받았다고 이 5년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지서를 받으면 다툴 부분이 증액분인지 당초 신고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나요?

아니요, 경정청구 3개월은 증액경정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먼저 결과통지가 오고, 이어서 과세예고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세액을 늘리는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은 보통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면서 외부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일로 잡습니다. 우편으로 받았다면 도달한 날, 전자송달이라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날이 기준입니다. 고지서 봉투와 송달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과통지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결과통지서에는 적출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으므로 이때부터 반박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3개월이나 9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결과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다툴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나눠 두면 기한 안에 청구서를 완성하기 쉽습니다.

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세는지도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므로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증액경정 처분은 심판청구로 바로 다툴 수도 있고 경정청구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3개월 안에 하고,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두 길의 실익은 다툴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서가 놓친 증빙을 보충하면 바로잡힐 사안이라면 경정청구가 빠를 수 있습니다. 반면 세무조사 결과와 법리 판단이 정면으로 다른 사안은 처분청이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판청구 기간 9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정청구를 했는데 2개월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거부처분에 대해 다시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거부 뒤 소송에서 이유가 바뀌는 경우는 「경정청구 거부 소송 중에 세무서가 거부 이유를 바꾸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증액경정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수령일 기록 - 고지서나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3개월과 90일 만료일을 함께 계산합니다.
• 5년 한도 확인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언제 끝나는지 확인해 더 빠른 날을 기한으로 잡습니다.
• 다툴 부분 구분 - 증액된 부분과 당초 신고 부분을 나눠 각각의 청구기간을 따로 관리합니다.
• 경로 선택 - 증빙 보완으로 해결될 사안인지 법리 다툼인지에 따라 경정청구와 심판청구 중 먼저 할 것을 정합니다.
• 통지 대기와 후속 불복 - 경정청구 뒤 2개월이 지나거나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지서 수령일과 법정신고기한, 다툴 부분이 증액분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액경정 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개월은 어떻게 세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달력상 3개월로 셉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규정을 따르므로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액경정 고지서를 전자송달로 받았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이 도달일을 기준으로 통지를 받은 날을 따집니다.
• 세무서가 2개월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연 시 진행 상황과 불복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경정청구를 하면 심판청구 기간 90일이 멈추나요?
  경정청구가 심판청구 기간을 멈추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액경정 처분 자체를 다투려면 경정청구와 별도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증액분과 당초 신고분을 한 번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네, 한 청구서에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분은 3개월, 당초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을 각각 지켜야 합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증액경정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도 경정청구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부분은 같은 3개월 기간이 적용되고, 5년 한도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증액 고지도 같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에게도 경정청구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5년 기간의 기준은 법정신고기한 대신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바뀝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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