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조약상 이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디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약상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과 지급보증수수료를 조약상 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자라고 적었어도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면 이자 제한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국내법상 위약금이나 다른 소득으로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약상 이자는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좁게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 지연손해금과 지급보증수수료를 조약상 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자라고 적었어도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면 이자 제한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 돈은 국내법상 위약금이나 다른 소득으로 다시 구분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조약상 이자로 보아 제한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은 미국 법인이 받은 주식매매대금 약정 지연손해금을 다루었습니다. 이 법인은 한·미 조세협약의 이자 제한세율 12%를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약이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과세권을 배분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나온 소득이라고 모두 이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약에 정의가 없는 부분은 과세하는 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합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지연손해금을 조약상 이자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한·미 조세협약 체결 뒤에 생긴 OECD 모델 주석으로 이자 범위를 넓힐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위약금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이 쟁점은 「외국 회사에 준 위약금·계약금 몰취·선수금 이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지급보증수수료처럼 돈을 빌려주지 않고 받은 대가도 이자인가요?

이자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를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한정했습니다. 국내 회사가 중국법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고 받은 수수료는 보증의 대가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법인은 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10%를 떼어 중국에 냈습니다. 대법원은 수수료가 다른 조항의 소득에도 속하지 않는 한 기타소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제 쟁점은 「중국 자회사가 보증수수료에서 뗀 세금,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되나요?」에서 이어집니다.

방향을 바꾸어 국내 회사가 외국 금융기관에 보증수수료를 줄 때도 같은 질문이 생깁니다. 이자 제한세율을 그대로 쓰기 전에 조약의 이자 정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협약처럼 원천지국 세법상 대부 소득으로 취급되는 소득을 이자에 넣는 조약도 있어 조약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맞는데 받는 회사가 중간 법인이면 어느 조약 세율을 쓰나요?

실제로 이자를 지배·관리하는 자의 거주지국 조약 세율을 씁니다.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두23317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유한회사들이 아일랜드 회사에 유동화사채 이자를 준 사안입니다. 원심은 아일랜드 회사를 도관으로 보고 일본 법인을 실질귀속자로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이자 세율 상한을 10%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자를 지급하는 자도 실질귀속자를 조사해 그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지급 회사들이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도 수긍했습니다. 아일랜드 회사 이사 4명이 일본 법인 이사를 겸한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현행법은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도록 합니다. 서류를 받지 못하거나 서류로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국내 세율로 떼야 합니다. 지급자가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는지는 「외국 주주·라이선서에게 지급할 때 국내 회사는 실제 주인을 어디까지 확인하나요?」에서 자세히 봅니다.

이자 해당 여부를 다툴 때는 누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지급자와 수취인의 절차가 다릅니다. 과세관청이 세율이 낮다고 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 지급 회사에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고지합니다. 2013두23317 사건도 이자를 지급한 국내 회사들이 고지를 받고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때 지급 회사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율을 너무 높게 적용해 원천징수됐다면 수취인이나 지급자가 경정청구를 합니다. 2014두39784 사건에서 미국 법인이 12% 세율 적용을 구한 것도 이 경로였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세무서가 6개월 안에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그 거부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쟁점은 같은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 돈이 자금 제공의 대가인지, 누가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지급 당시 받은 서류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해외 이자성 지급 대응 순서

• 대가의 성질 확인 - 돈을 빌려준 대가인지, 지체·보증·위약에 대한 대가인지 계약 조항별로 나눕니다.
• 조약 정의 대조 - 상대국 조약의 이자 정의 문구를 확인하고, 이자가 아니면 어느 조문에 들어가는지 정합니다.
• 신청서 수령 - 실질귀속자에게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거주자증명 등 증명서류를 지급 전에 받습니다.
• 세율 적용과 납부 - 확인된 세율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오류 정정 - 세율이 잘못됐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조항의 구조와 상대국 조약의 정의 문구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지급 대가의 소득 구분 검토와 원천징수 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미 조세협약에서 이자 제한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이자 총액의 12%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조약상 이자를 받는 경우여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처럼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에는 이 세율을 쓸 수 없습니다.
• 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어느 나라 법으로 해석하나요?
  문맥상 달리 볼 사정이 없으면 그 조세를 부과하는 나라의 법에 따릅니다. 우리나라가 원천징수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이 기준이 됩니다.
• 지연손해금이 이자가 아니라면 국내에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본래 계약상 지급에 대한 손해를 넘는 부분은 국내원천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20%를 원천징수합니다. 현실 손해를 메우는 범위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국내 회사채 이자와 일반 대여금 이자의 국내 세율은 같나요?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지급액의 14%, 그 밖의 이자는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조약상 제한세율이 더 낮으면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세율을 씁니다.
• 외국 회사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보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서류가 들어왔어도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이후 서류를 갖추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 이자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나요?
  미납세액의 3%와 고지 전까지의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이 붙습니다. 둘을 합한 금액은 미납세액의 10%가 한도입니다. 고지 뒤에도 내지 않으면 별도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이자 성격이 애매해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귀속자를 알 수 있었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지급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가 된 검토 자료를 지급 당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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