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한 이혼도 1세대 판단에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이혼은 유효합니다. 다만 201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혼 뒤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전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26. 5. 10.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가 다시 적용되므로 양도일 현재 생계 분리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어도 법률상 이혼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혼 뒤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은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전 배우자를 배우자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사실 자체를 납세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은 양도일 현재 주거와 생활자금이 실제로 나뉘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한 채씩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2026. 5. 10.부터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2026. 3. 9. 협의이혼신고를 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B씨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방에서 지내며 생활비 카드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B씨는 2026. 7. 15. 본인 명의 아파트를 15억원에 파는 계약을 맺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같이 살면 위장이혼으로 본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커졌습니다. B씨는 이혼신고를 마쳤는데도 같은 1세대로 보는지, 나중에 재결합하면 문제가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금 때문에 한 이혼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네,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신고한 협의이혼은 다른 목적이 있어도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이혼신고를 했다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이 법리를 양도소득세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2008. 1. 11. 협의이혼하고 2008. 9. 8. 아파트를 양도한 뒤 2009. 1. 2. 다시 혼인신고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양도세 회피 목적이나 이혼 뒤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배우자와 따로 1세대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세대」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로만 정하던 2019년 개정 전 법령에 관한 것입니다.

2019년 법 개정 뒤에는 위장이혼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이혼이 유효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전 배우자를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17년 판결 뒤인 2018. 12. 31.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가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넣었습니다. 부칙은 이 규정을 2019.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를 따로 봅니다. 이혼이 유효한지는 1993년 판결의 기준대로 판단합니다. 세법상 같은 1세대인지는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정합니다. 중과를 피할 목적은 이혼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 하는지 판단할 때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전 배우자와 따로 사는 자녀를 세대원으로 세는 기준은 「이혼했지만 같이 사는 전 배우자나 지방 근무 자녀도 1세대에 들어가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세무서는 위장이혼을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주소, 실제 거주 공간, 생활비 부담, 이혼 뒤 금전 거래,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계, 재결합 시점을 함께 봅니다. 한 가지 사정보다 여러 사정이 겹치는지가 중요합니다.

2014년 이혼하고 2019년 주택을 판 사건이 있습니다. 1심은 별채 생활과 전 배우자의 독립 소득을 인정해 납세자 손을 들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3. 6. 23. 선고 2022누60679 판결은 결론을 바꿨습니다. 근거는 이혼 뒤 같은 주민등록 유지, 전 배우자의 직장피부양자로 다시 등록된 사실, 같은 금액의 반복 송금이었습니다. 양도 직후 재혼한 사정도 함께 보아 같은 1세대로 판단했습니다. 이혼 당시 주택 부지가 개발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2023. 11. 2.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증명책임이 원칙적으로 세무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세대로 추정할 사정이 상당히 증명되면, 따로 살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했고, 객관적 자료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2026. 5. 10. 이후 다주택 중과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5. 10.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에 대한 한시 중과 배제는 2026. 5. 9. 양도분까지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은 2026. 5. 9.까지 허가를 신청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배제가 이어집니다. 2026. 5. 10. 이후 매매계약을 맺었다면 2026. 9. 9.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표에 적힌 서울·경기 지역은 2026. 11. 9.까지입니다.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이혼 뒤 같은 1세대로 판단되면 두 사람의 주택을 합산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한 주택이 중과 대상으로 바뀌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주택 수를 세는 방법은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되는데 다가구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몇 채로 세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주택을 상대방에게 넘긴다면 넘기는 명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양육비 대신 부동산을 넘겼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뒤 주택 양도 대응 순서

1. 양도일 현황 정리 - 양도일 현재 전 배우자와 주소, 거주 공간, 생활비가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분리 자료 확보 - 각자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소득 자료, 생활비 계좌 내역을 모읍니다.
3. 금전 관계 설명 - 이혼 뒤 정기 송금, 피부양자 등록, 함께 쓰는 카드가 있으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둡니다.
4. 세액 두 가지로 계산 - 따로 1세대로 볼 때와 같은 1세대로 볼 때의 세액을 모두 계산해 둡니다.
5. 재결합 경위 정리 - 양도 직후 재혼한 사정이 같은 세대로 본 근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결합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할 자료를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일 현재 거주 공간과 생활자금이 실제로 나뉘었는지, 이혼 뒤 금전 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1세대 판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뒤 1세대 판단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2019년 전에 판 주택에도 이혼 뒤 동거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개정된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201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 양도분은 법률상 배우자만 1세대 기준으로 본 대법원 2016두35083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혼한 사람도 혼자서 1세대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주민등록만 같은 곳에 두어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지를 봅니다. 다만 이혼 뒤 같은 주소를 유지한 사정은 다른 사정과 합쳐 같은 세대로 본 근거로 쓰인 판결이 있습니다.
• 위장이혼으로 판단되면 가산세도 붙나요?
  네.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경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이고,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40%입니다.
• 이혼 뒤 각자 1주택이면 중과와 상관없나요?
  따로 1세대로 인정되면 각자의 주택 수로 판단합니다. 같은 1세대로 보면 두 사람의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 되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026. 5. 10. 이후 양도분에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위장이혼이라고 하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은 세무서가 증명합니다. 다만 같은 세대로 추정할 사정이 상당히 증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이때 따로 생계를 꾸렸다는 점을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 이혼 뒤 1세대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이면 세금이 나오나요?
  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1세대 1주택이어도 전액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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