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주식 50%만 가진 대표도 과점주주로 회사 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친족, 임원의 주식이 한 주라도 더해져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과점주주는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친족, 임원의 주식이 한 주라도 더해져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50%와 50% 초과는 왜 결과가 다른가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지분 요건을 정합니다. 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합니다. 50%는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업자 두 사람이 50%씩 나눠 가진 회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문언은 엄격하게 읽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가 주주 유한책임의 중대한 예외이므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50%에 한 주라도 모자라거나 정확히 50%라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세무서가 반올림한 비율로 51%라고 적었다면 실제 주식 수로 다시 나눠 보아야 합니다.

판단 시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비율은 회사 세금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로 계산합니다. 성립일 직전에 지분이 바뀌었다면 바뀐 비율로 판단합니다. 또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라면 이 제2차 납세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임원 주식도 합쳐서 계산하나요?

네, 주주 1명과 시행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그 범위를 제18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정합니다.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일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친족관계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등입니다. 경제적 연관관계는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등입니다. 그래서 대표 50%에 직원 명의 주식 1%가 있으면 합계 51%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라도 성립일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그날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합니다.

법인 주주가 있는 경우도 따져야 합니다. 대표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다른 법인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경영지배관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경영지배관계는 일반 특수관계인보다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으므로 지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39조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뺀다고 정합니다. 조문 단서에서 이 기준을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했으므로 과점주주 판정의 분모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모가 줄면 같은 주식 수라도 비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발행주식이 1만 주이고 그중 2,000주가 의결권 없는 우선주라고 해 보겠습니다. 대표와 배우자가 보통주 4,500주를 가졌다면 전체 기준으로는 45%입니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8,000주를 기준으로 하면 약 56%가 되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표가 가진 주식 중 의결권 없는 주식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판정의 분자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은 빼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모에서만 빼면 비율이 전체 주식을 넘어서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제2호가 「소유주식」이라고만 쓴다는 반대 논거도 있습니다. 반면 책임 한도를 계산할 때는 분자에서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자기주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에 의결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은 분모에서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자기주식도 발행주식이라는 반대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빼도록 정한 이상 문언에 맞는 해석입니다. 발행주식 1만 주 중 자기주식이 1,000주라면 대표의 5,000주는 50%가 아니라 약 55.6%가 됩니다. 정확히 50%라고 안심하기 전에 자기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주식 종류별 보유 현황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50%를 넘어도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요?

현행 제39조 제2호는 50% 초과와 함께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분만 많고 경영에는 영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거리가 됩니다. 이 요건은 조문상 과점주주 집단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사례마다 다릅니다.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자금 집행 결재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름만 올린 주주라면 주식 소유 자체를 다투는 쟁점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주주명부 등으로 주주로 보이면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사정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면 차명 경위와 대금 출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0% 지분 대표 대응 순서

• 성립일 확인 - 고지된 세금별 납세의무 성립일을 확인합니다.
• 주주 현황 정리 - 그날 현재 주주명부와 주식 종류별 보유 현황을 확보합니다.
• 특수관계인 대조 - 친족, 임원, 관계 법인 주식이 합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비율 계산 -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기준으로 합계 비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 불복 제기 - 50% 이하이거나 지배적 영향력이 없었다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수관계인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 경영 관여 정도에 따라 과점주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점주주 판정과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사돈이 가진 주식도 합산되나요?
  친족관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돈은 이 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경제적 연관관계 등 다른 관계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십시오.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도 비슷한 책임을 지나요?
  네,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 1명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액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조합원으로 책임집니다.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비율로 판단합니다.
• 유한회사 사원도 과점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유한회사 사원과 유한책임회사 사원,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도 출자액 합계가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자좌수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십시오.
• 성립일 직전에 지분을 50%로 줄였다면 문제없나요?
  성립일 현재 50% 이하라면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다만 지분 이전이 형식뿐이라면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등 실제 거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 과점주주로 인정되면 체납액 전부를 내나요?
  과점주주는 회사 재산으로 충당하고 남은 부족액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냅니다. 전부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 무한책임사원도 50% 기준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합명회사 사원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은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족액 전부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50% 기준은 과점주주에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주식 명의만 빌려준 주주인데 과점주주라며 회사 체납세금을 내라고 하면요?
• 주주명부에 이름만 오른 주주, 대법원은 언제 회사 세금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했나요?
• 제2차 납세의무 고지를 받은 차명 주주, 이름만 빌려줬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 회생 중 관리인이 된 대주주 대표도 회사 체납세금을 대신 내야 하나요?
•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 이름만 빌려준 바지 대표이사인데 회사 세금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됐다면 벗어날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