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집과 가족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183일 거소로 거주자를 가립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를 거쳐 최종 거주지국이 정해집니다.

네,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으면 한국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와 183일 거소로 거주자를 가립니다. 다만 미국 세법상으로도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의 판정 순서를 거쳐 최종 거주지국이 정해집니다.

미국 국적이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아닌가요?

국적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봅니다. 미국 여권을 가졌는지는 이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자산이 있는지가 중심입니다. 거소는 주소 외에 상당 기간 머무는 곳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머물거나,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머물면 183일 거소 요건을 채웁니다.

외국 국적자에게 국내 주소가 없다고 보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들어와 주로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국내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판정은 과세기간마다 따로 합니다. 같은 사람이 어느 해에는 거주자, 다음 해에는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 해 안에서도 거주자 기간과 비거주자 기간을 나누어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가족과 집이 한국에 있으면 왜 한국에 주소가 있다고 보나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으면 국내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에 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국내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이라고 풀었습니다.

183일 이상 거주가 인정되는 때도 넓게 봅니다. 직장이나 근무관계가 한국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에 머물며 자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한국 부동산 임대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국 법인의 경영 판단을 국내에서 내리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미국에 주택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옛 1년 기준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의 183일 기준에도 같은 틀이 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 집에서 살고 본인이 한국 회사를 운영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여지가 큽니다.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결론이 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에 집이 있어도 가족이 모두 미국에 살고 본인 업무가 미국에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83일도 안 머물렀는데 거주자라고요? 대법원은 어떤 사실관계를 보았나요?」에서 판례 사실관계로 다루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되면 미국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세금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내야 하지만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국외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한 부분만 과세됩니다.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한국 법령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므로 이 특례를 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면 미국 급여와 미국 계좌 이자도 한국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미국도 시민권자에게 전 세계 소득을 과세하므로 이중과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한·미 조세조약은 먼저 거주지국을 하나로 정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가 있는 나라가 우선이고, 양국에 다 있으면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나라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과 함께 사는 주거가 미국에 있던 납세자를 조약상 미국 거주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 결과 그 기간의 국외원천소득에는 한국이 과세할 수 없었습니다.

조약상 한국 거주자로 정해지면 미국에 낸 소득세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공제는 한국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자 판정 대응 순서

• 체류일수 집계 - 출입국 기록으로 과세기간별 국내 체류일수와 두 해에 걸친 연속 체류를 계산합니다.
• 생활관계 자료 정리 - 가족의 주거지, 자녀 학교, 국내 부동산·예금, 근무처 자료를 연도별로 모읍니다.
• 외국인 거주자 특례 확인 -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 국외 소득의 국내 송금액이 얼마인지 따집니다.
• 조약상 거주지국 검토 - 미국에서도 거주자이면 주거와 이해관계 중심지 자료로 조약상 거주지국을 정리합니다.
• 신고·경정청구 - 판정 결과에 맞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하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의 실제 거주지와 국내 자산·근무 관계에 따라 거주자 판정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거주자와 귀국자의 거주자 판정 다툼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으면 거주자가 아닌가요?
  주민등록이 없어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가족과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생활 근거가 미국이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 183일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세나요?
  아니요, 두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 183일 이상 머문 경우도 183일 거소로 봅니다. 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인 경우와 함께 두 기준이 있습니다. 거소 기간은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셉니다.
• 관광이나 치료 목적으로 한국에 온 기간도 거소 기간에 들어가나요?
  재외동포가 관광이나 질병 치료처럼 명백히 일시적인 목적으로 입국한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뺍니다. 가족의 거주지와 자산 소재지로 일시적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목적을 보여 줄 진료기록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자가 되는 날은 언제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둔 날이나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생긴 날입니다. 거소만 있는 경우에는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됩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중 소득을 나누어 봅니다.
• 한국 거주자가 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도 해야 하나요?
  외국인 거주자로서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이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도 면제됩니다. 이 요건을 벗어나면 잔액 5억원 초과 시 다음 해 6월에 신고합니다.
• 거주자로 보아 세금이 고지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한국 판정에 영향을 주나요?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양국 모두 거주자이면 조약의 판정 순서로 최종 거주지국을 정합니다. 그때 미국 거주자로 결정되면 한국은 국외원천소득에 과세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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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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