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세무서가 포탈 우려를 이유로 적부심 없이 바로 고지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고지는 법정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포탈 우려를 이유로 한 예외는 징수를 어렵게 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고지는 법정 예외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포탈 우려를 이유로 한 예외는 징수를 어렵게 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불복기간 90일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안에 나온 고지서,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그 전에 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두37748 판결도 같은 원칙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사안에 적용했습니다.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뒤 한 고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사건이 그 예입니다. 지방국세청은 2017. 4. 28. 조사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세무서는 일부 원고에게 4일 뒤인 2017. 5. 2. 증여세를 고지했고, 다른 원고에게는 2017. 7. 12.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앞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고, 뒤의 처분은 적부심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수긍했습니다. 청구한 뒤 결정 전에 나온 고지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결정 전에 고지서가 나왔다면 무효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세무서가 포탈 우려가 있다고 하면 적부심 없이 고지할 수 있나요?

징수를 어렵게 하는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와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수시부과 사유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중 하나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은 이 사유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판결은 먼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아가 납세의무를 일찍 확정하지 않으면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사건입니다. 원심은 세무서가 든 사정만으로는 긴급한 과세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해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국세징수법 조항은 현행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문언이 같습니다. 세무서가 이 예외를 들면 어떤 적극적 행위를 문제 삼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통고처분이나 고발이 있으면 모든 항목이 적부심에서 빠지나요?

아닙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 대상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없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 예외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통합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뀐 뒤 통고처분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세무서는 결과 통지 30일이 지나기 전에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통고처분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예외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의 효력이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만 미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도 고발·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예외가 아니라고 단서로 정합니다. 결과 통지서의 항목과 통고서·고발장 기재를 맞대 보면 다툴 부분이 드러납니다. 이 판결은 「통고처분을 받으면 조사 결과 전부를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고지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알리지 않았다면 그것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 범위를 넓힐 때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2020두51181 판결 사건에서 지방국세청은 일부 원고의 조사대상 기간을 2010년 한 해로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2011. 9. 증여분까지 조사를 넓히고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이를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수긍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부심 기회 박탈과 이 위법 때문에 해당 원고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원심은 조사 종료 후 2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점을 위법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당시 그 기한은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있었습니다. 2018. 4. 1.부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이 20일 기한을 직접 정합니다. 대법원 2026두30542 판결은 이 기한을 넘긴 통지에 따른 처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처분이 이의신청에서 취소된 뒤 적부심 기회를 주려고 다시 통지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재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고지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조사 종료일, 결과 통지일, 고지일을 정리해 고지가 통지 후 30일 안이었는지 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세무서가 든 생략 사유가 납부기한 전 징수·수시부과인지, 고발·통고처분인지 구분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무효와 위법을 함께 주장하고 세액 자체의 다툼도 담습니다.
• 행정소송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 재처분 대비 - 무효나 취소 판단을 받아도 제척기간 안이면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나올 수 있으니 세액 증빙을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지일과 고지일의 간격, 세무서가 든 예외 사유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나온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무효와 취소는 무엇이 다른가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분이어서 불복기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 그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기간 안이라면 두 주장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 무효인 처분으로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잘못 낸 세금이 됩니다.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수시부과 사유가 있다며 고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시부과도 포탈 우려가 인정되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수시부과를 허용합니다.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다투면 됩니다.
• 무효가 확인되면 세금 문제는 끝나나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부심 기회를 주지 않아 취소된 처분도 하자를 보완해 다시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재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 조기결정을 신청했다면 적부심 기회 박탈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는 결정 유보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예고통지 뒤 바로 고지된 경우도 같은가요?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사람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두49228 판결은 청구기간이 지나기 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는 이유를 들면요?
  세무서가 과세를 장기간 미뤄 생긴 임박이라면 그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부득이한 사정이었다는 정당한 사유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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