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속재산 소송이 끝나 상속재산이 줄었다면 상속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반 경정청구와 별도로 정한 특례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이 6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일반 경정청구와 별도로 정한 특례입니다. 상속세 신고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이 6개월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세무서가 알아서 세금을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송이 끝나야 이 특례를 쓸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 그 밖의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생긴 소송이라고 정합니다. 그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도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봤습니다.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판결은 이 특례가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제3자가 소송으로 되찾아 간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팔았는데 등기만 남아 있던 땅이라면 상속재산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때 그 땅의 가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소송으로 제3자에게서 재산을 되찾아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경정청구가 아니라 추가 과세의 문제가 생기므로 수정신고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에도 할 수 없습니다. 판결로 재산이 늘었다면 통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정리할지 검토하십시오.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을 돌려준 경우도 들어갑니다. 상속재산 전체는 같아도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가 바뀌므로 각자 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유자가 이미 낸 상속세가 그대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으로 전체 상속세액이 줄어든 경우에만 환급세액이 생깁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반환되면 공제 한도가 늘어 세액이 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요건이므로 소송 중 합의만 하고 판결이 없다면 이 특례를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일반 경정청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6개월은 사유가 발생한 날, 곧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일반 경정청구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송은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5년을 넘기기 쉽습니다. 이 특례는 그런 경우에도 판결 확정 뒤 6개월의 청구 기간을 따로 둡니다.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규정의 기산점과 기간이 다르므로 가장 먼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2026. 4. 3. 확정되고 같은 날 확정 사실을 알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기준으로는 2026. 7. 3.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는 2026. 10. 3.까지입니다. 특례를 근거로 삼더라도 청구서는 일찍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뒤 1년 안에 재산값이 크게 떨어진 경우도 줄일 수 있나요?

네,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사유로 재산 가액이 떨어진 경우도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재산이 수용, 경매, 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진 경우입니다. 둘째, 최대주주 주식으로 할증평가했지만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셋째, 의무보유 주식을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게 판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5. 11. 20.이라면 1년이 되는 날은 2026. 11. 20.입니다. 그 사이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돼 보상금이 평가액보다 적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이때 6개월은 수용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단순히 시세가 떨어진 것만으로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싸게 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나 공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 공매처럼 법이 정한 절차여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무엇을 적고 첨부하나요?

청구서에는 결정이나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소송이라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이 기본입니다. 판결로 빠지거나 옮겨 간 재산의 목록과 상속세 신고서상 가액을 대조한 표를 함께 내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유류분 반환이라면 누가 어떤 재산을 얼마만큼 돌려받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돈으로 반환했다면 반환 금액과 지급일을 증명할 송금 내역도 필요합니다.

경정이 받아들여지면 세무서장은 더 낸 세금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다른 체납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을 돌려줍니다. 남은 금액은 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범위를 미리 맞춰 두면 한 사람의 청구로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소송 후 상속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확정일 확인 - 판결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3개월과 6개월이 끝나는 날을 함께 적습니다.
• 변동 재산 정리 - 판결로 빠지거나 옮겨 간 재산과 신고 가액을 대조합니다.
• 세액 재계산 - 줄어든 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고 상속인별 몫을 정리합니다.
• 청구서 제출 -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와 판결문, 확정증명원을 냅니다.
• 결과 대응 - 2개월 안에 결과가 없거나 거부되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의 내용과 상대방이 제3자인지 상속인인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소송 뒤 상속세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인들끼리 낸 상속재산분할 소송도 이 특례 대상인가요?
  상속재산분할 다툼은 이 특례의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례에 들지 않는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됩니다.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십시오.
• 판결 대신 소송 중 조정으로 끝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특례는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므로 조정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대신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등을 포함하므로 조정 성립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십시오.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 결정을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상속세 결정이나 경정을 받은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과 결정을 받은 사람 모두 같은 6개월 기간이 적용되므로 결정 통지서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 상속재산이 늘어나는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난 부분은 상속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을 반영해 수정신고를 할지, 세무서 결정을 기다릴지 가산세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 경매로 상속받은 집이 상속세 평가액보다 싸게 팔렸다면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경매로 팔려 가액이 과세가액보다 낮아졌다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경정으로 줄어든 상속세는 누구에게 환급되나요?
  실제로 세금을 낸 사람에게 환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몫까지 냈다면 환급 후 상속인 사이에서 정산할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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