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일본에 사는 형제 몫의 상속세까지 대신 냈다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낸 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도 연대해 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한 상속인이 상속세 전액을 내면 다른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그때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른 상속인 몫까지 낸 상속인은 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 몫도 연대해 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한 상속인이 상속세 전액을 내면 다른 상속인들의 납세의무도 그때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에 사는 상속인도 한국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네, 상속인이 일본에 살아도 한국 상속세 납세의무는 같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비율은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을 전체 과세표준으로 나눠 계산하므로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반영됩니다.

과세되는 재산 범위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 일본 재산까지 모든 상속재산이, 일본 거주자면 한국에 있는 재산만 과세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 사는 상속인이 한국 은행의 상속 예금을 찾으려면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절차 때문에 국내에 사는 형제가 먼저 상속세를 모두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신 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가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상속인 몫은 어디까지 함께 책임지나요?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 냅니다. 여기서 받은 재산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자기 몫 상속세를 뺀 금액입니다. 사전증여로 상속재산에 더해진 재산과 그 증여세도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형이 5억원을 상속받고 부채 1억원을 떠안았으며 자기 몫 상속세가 5,000만원이라고 합시다. 형이 일본 사는 동생 몫까지 연대해 낼 한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과세관청은 이 한도 안에서 형에게 동생 몫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공동상속인마다 자기 몫을 낼 고유의 납세의무와 다른 상속인 몫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함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생이 일본에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내 상속인에게 고지가 몰리는 일이 생깁니다.

대신 낸 상속세는 언제부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신 낸 날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일본에 살다 사망한 부친의 상속에서 한 자녀가 상속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 뒤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을 냈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수정신고로 세액이 더 늘었습니다.

원심은 과세관청이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0원으로 통지한 2019년에야 다른 상속인들이 면책됐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 총액으로 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모두 낸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뒤 전원의 납부세액이 없음이 확정되면 전원의 납세의무는 납부한 때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상속인들은 구상금에 더해 납부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5명이 각각 4억원 남짓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부분 구상 청구는 원심에서 취하되어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구상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인별 납부 비율과 실제 납부 내역을 맞춰 두어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의 상속인은 수정신고서에 공동상속인 전체 상속세를 우선 자신이 납부한다는 취지를 적었습니다. 이런 기재와 납부 영수증이 구상 범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유류분 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로 각자 받은 재산이 바뀌면 비율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낸 뒤 재산 분배가 달라졌다면 수정신고와 함께 상속인별 세액을 새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일본에 사는 상속인에게 구상할 때는 그 사람이 한국에 받은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면 회수 방법을 정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때 상속세 부담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세 대납 대응 순서

• 상속인별 비율 계산 -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해 상속인별 과세표준 상당액과 납부 비율을 계산합니다.
• 분담 합의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상속세 부담 방법과 정산 시기를 적습니다.
• 대납 취지 기록 - 다른 상속인 몫을 낼 때 신고서와 문서에 그 취지를 남깁니다.
• 납부 내역 보관 - 납부 영수증과 상속인별 세액 통지를 함께 보관합니다.
• 구상 청구 -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구상금과 이자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과 사전증여, 납부 경위에 따라 연대 책임과 구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외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세 분담과 연대납부, 구상 분쟁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속을 포기한 일본 형제도 상속세를 내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더해지면 그 몫만큼 납부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일본 형제가 한국 재산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연대 책임도 없나요?
  연대납부 한도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어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연대할 금액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사전증여재산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한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자면 일본 재산 몫도 한국에 내나요?
  아니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한국 상속세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과세됩니다. 일본 재산에 대한 과세는 일본 세법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십시오.
• 연대납부 한도를 넘는 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과 부채, 자기 몫 상속세를 정리해 한도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 가산세까지 대신 냈다면 그 부분도 구상할 수 있나요?
  대법원 사건에서는 가산세 부분 구상 청구가 원심에서 취하되어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가 누구의 신고 지연으로 생겼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일본 형제가 상속 예금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거주자인 상속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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