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운용사 이름으로 받은 펀드 배당,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펀드가 법인격 없이 운용사 명의로 주식을 갖는 구조라면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독일 운용사가 펀드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다고 보아 5% 제한세율을 인정했습니다. 배당금을 펀드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펀드가 법인격 없이 운용사 명의로 주식을 갖는 구조라면 운용사를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독일 운용사가 펀드와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다고 보아 5% 제한세율을 인정했습니다. 배당금을 펀드 계좌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펀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받은 배당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 없이 쓰고 거둘 권리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판단 자료는 그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입니다.

이 판단이 세율을 가릅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이 세율의 상한을 둡니다.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이 배당 지급 법인 지분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5%가 상한입니다. 그 밖의 경우는 15%가 상한입니다.

같은 기준은 한·헝가리 조세조약 사건에서도 쓰였습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은 사용료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은 배당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납세자 쪽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조약마다 문언이 다르므로 해당 조약의 배당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 대신 운용사가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된 사안은 어떤 구조였나요?

펀드가 독일 법상 자기 이름으로 재산을 가질 수 없어 운용사 명의로 국내 법인 주식을 가진 구조였습니다. 운용사는 1966년 펀드 운용을 목적으로 세운 독일 유한회사입니다. 2002년경 설정한 상장·공모형 부동산 펀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임대 법인 주식 전부를 샀습니다.

국내 법인은 2008. 9.부터 2012. 6.까지 약 250억원을 운용사에 배당했습니다. 5%로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는 운용사가 펀드를 위해 연 수탁은행 계좌로 보냈습니다. 세무서는 수익적 소유자가 펀드라며 15%를 적용해 국내 법인에 징수처분을 했습니다. 운용사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용사가 독일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산을 자기 명의로 소유하고 처분한 점을 들었습니다. 운용사는 주식 전부를 가진 주주로서 건물 임대에 관한 경영상 의사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펀드와 함께 하나의 집합투자기구로 기능했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을 일반투자자에게 넘길 법적·계약상 의무도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세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0132 판결도 같은 운용사의 다른 국내 법인 사건입니다. 약 1,245억원 배당에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무서가 펀드나 투자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면 무엇으로 반박하나요?

운용사의 법적 권한과 실제 업무, 배당금의 흐름을 자료로 맞춰 수익적 소유자임을 보여야 합니다. 2016두35212 사건의 원심은 펀드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 설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 결론만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운용사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였습니다. 펀드의 법적 성격만 다투기보다 운용사의 권한과 배당금 흐름을 중심에 두는 편이 판결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라도 조약 남용이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약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지배·관리 능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2018두38376 사건의 헝가리 법인은 직원을 두고 자회사 주주권을 스스로 행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절감 측면만으로 조약 적용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중간 법인 구조의 판단 기준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2020년 이후 받은 배당이라면 무엇을 더 따져야 하나요?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인 법인세법 제93조의2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조문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고, 2016두35212 사건의 배당은 그 전에 지급되었습니다. 이 조문은 국외투자기구를 거쳐 받은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원칙적으로 뒤에 있는 외국법인 투자자로 봅니다. 개인 투자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2가 같은 구조로 정합니다.

국외투자기구 자체가 실질귀속자가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설립국에서 조세조약상 납세의무를 지고 조약 혜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조약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022. 1. 1. 전에 지급된 소득은 개정 전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운용사 명의 구조라면 펀드와 운용사 중 무엇을 국외투자기구로 보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 기구가 예외 요건을 갖추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같은 구조라도 2016두35212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 회사의 확인 의무는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수익적 소유자 부인 처분 대응 순서

• 불복기간 확인 - 국내 회사의 징수처분과 운용사의 납부고지는 각각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 운용사 권한 자료 확보 - 설정국 투자법상 운용사의 소유·처분·주주권 행사 권한과 운용 규약을 번역해 둡니다. 펀드가 자기 명의로 재산을 가질 수 없는 구조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배당금 흐름 정리 - 배당 결의, 수탁은행 계좌 개설 경위, 송금 뒤 사용과 운용 내역을 시간 순서로 맞춥니다.
• 설정국 세무신고 확인 - 배당을 펀드 소득으로 신고한 내역과 과세·면제 근거를 확보합니다.
• 경정청구 검토 - 이미 높은 세율로 떼였다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설정국 법령상 운용사의 권한과 배당금의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부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징수처분은 국내 회사가 받았는데 운용사도 직접 다툴 수 있나요?
  네,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납세자가 받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2016두30132 사건에서는 국내 회사와 운용사가 함께 원고가 되었습니다.
• 운용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법인 재산으로 국세를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인과 합쳐 발행주식 50%를 넘게 갖고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대상입니다. 부족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 운용사 명의로 가진 주식도 조약의 직접 소유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2016두35212 판결은 운용사에 지급된 배당을 주식을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 지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5% 이상 직접 소유 요건의 5% 상한이 적용되었습니다.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원천징수되나요?
  지급 회사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배당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갖추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제한세율 경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지된 세금을 먼저 내면 심판청구를 할 수 없나요?
  아니요, 낸 뒤에도 기한 안이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을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약 남용으로 부인되는지는 누가 판단 자료를 내야 하나요?
  부인 요건은 대법원이 정한 세 가지로, 명의자의 지배·관리 능력 부재와 실질 지배자, 조세회피 목적입니다. 납세자는 인력, 주주권 행사, 자금 운용 내역으로 실체를 보여 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주식을 팔았다면 대법원은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보나요?
•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감면 뒤 금액에 곱하나요?
• 원천징수로 낸 세금의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소송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요?
• 원천징수 세금을 고지대로 냈는데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