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세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를 안 했다면 제척기간이 7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신고가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예정신고한 건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 사유가 있거나 신고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세무서가 7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무신고가 아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해에 다른 양도소득이 더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예정신고한 건을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합산 사유가 있거나 신고한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면 세무서가 7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만 하고 5월 확정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인가요?

무신고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입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두51518 사건의 원고는 2005. 7. 19.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팔았습니다. 2005. 9. 20. 예정신고와 납부를 했고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17. 3. 2. 실지거래가액으로 다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은 합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7년이 적용된다며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그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안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절입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도 무신고를 7년으로 정해 구조가 같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7년이 적용되나요?

다른 양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신고한 건까지 7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원고는 남의 이름으로 신탁해 둔 별건 토지도 같은 날 팔았습니다. 별건 토지의 예정신고는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토지를 합산한 확정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7년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확정신고 의무가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건 토지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더라도 예정신고한 토지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그 예정신고가 시행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은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세무서가 확정신고 의무를 들어 7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한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고 각각 예정신고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예정신고 내용이 틀렸어도 신고한 것으로 보나요?

같은 자산의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를 했다면 금액이 틀렸어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두51518 사건의 원고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해 예정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예정신고는 잔금을 받은 2006. 2. 28.보다 앞선 2005. 9. 20.에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그 예정신고를 이 토지의 과세표준신고서로 보았습니다. 다만 귀속연도가 다른 신고의 효력을 따로 밝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귀속연도가 맞지 않는 신고를 무신고로 본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과 대응은 「잔금 받기 전 해로 양도세를 미리 신고했는데 무신고가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잔금이 해를 넘긴 거래라면 세무서가 이 해석에 따라 7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산과 같은 거래를 신고했다는 자료를 갖추면 이 판결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지는 언제부터 세나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기산일을 정할 때 빼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대법원 2017두40235 판결은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보통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월 1일이 첫날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다 받았다면 허가일이 속하는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허가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풀리면 해제일이 기준입니다. 2020두51518 사건은 2009. 1. 30. 지정이 해제되어 기산일이 2010. 6. 1.이었습니다. 5년은 2015. 5. 31.에 끝났고, 2017. 3. 2.의 처분은 그 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불복기간을 놓친 경우는 「제척기간이 지난 뒤 나온 세금, 불복기간을 놓쳐도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양도세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신고 내역 확보 - 예정신고서 접수증과 납부 영수증을 받아 어느 자산을 언제 신고했는지, 신고서의 양도일이 실제 잔금일과 같은 해인지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같은 해 다른 양도가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세액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만료일 계산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을 세어 고지서의 결정일과 비교합니다.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척기간 도과를 주된 이유로 심판청구를 냅니다.
• 행정소송 -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기간을 놓쳤다면 무효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정신고한 자산의 범위와 같은 해 다른 양도의 합산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제척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다툼과 심판청구·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정신고를 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붙지 않나요?
  같은 귀속연도로 예정신고했다면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예정신고를 포함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깁니다. 다만 신고한 세액이 적었다면 그 차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만 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달라지나요?
  7년으로 늘어나는 기준은 신고서 제출 여부이고 납부 여부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정신고 세액을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세무서가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예정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정신고로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액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은 같은 내용의 확정신고는 예정신고를 추인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를 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5년이 적용됩니다.
• 이중계약서를 썼다면 예정신고를 했어도 10년인가요?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는 신고 여부와 별개로 10년입니다.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수취가 부정행위의 예로 법에 적혀 있습니다.
• 주식을 팔고 반기마다 예정신고한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누진세율 대상 주식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 의무가 남습니다.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척기간이 지난 고지서인데 이미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효인 처분으로 낸 세금은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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