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2017년 전에 해외에 둔 돈으로 재판 중인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가 그 전에 숨긴 돈의 재산국외도피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2도4610 판결의 기준, 부칙의 벌칙 경과조치 범위, 은닉 시점과 포괄일죄에 따른 공소시효 계산을 따라가며 피고인 쪽에서 다툴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범죄 뒤 법이 바뀌었다고 언제나 새 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가 그 전에 해외에 둔 돈의 재산국외도피 재판에 영향을 주는지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적이 없고,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해운중개회사 임원으로, 2016. 2.부터 2017. 5.까지 외국 선주에게서 받을 중개수수료 미화 380만 달러를 회사 장부에 없는 홍콩 계좌로 받게 했습니다. 2025. 11.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되었고, 1심 결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C씨는 수수료 회수의무 규정이 이미 없어졌는데 왜 처벌받는지, 무죄나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법으로 재판하나요?

원칙은 행위 시의 법입니다. 다만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신법에 따르고,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합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졌으므로 신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의 「반성적 고려」 기준을 버렸습니다. 입법자가 종전 위반행위의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바뀌면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합니다. 반면 그 밖의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직접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변경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7조 삭제는 어느 쪽 변경인가요?

재산국외도피를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는 바뀌지 않았고, 삭제된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회수명령 조항과 회수대상채권을 정하던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입니다. 그래서 이를 단순한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볼지, 제4조의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보충하는 규범의 변경으로 볼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4610 판결은 법무사 업무에 개인파산·회생 신청 대리를 추가한 법무사법 개정에 대해, 법무사법 제2조가 변호사법 위반죄의 보충규범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이라며 신법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판단 요소로 범죄 성립의 요건과 구조, 형벌법규와 변경된 법령의 관계, 변경의 내용·경위·보호목적·입법 취지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쪽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이 반입의무 재산을 제7조의 회수의무가 부과된 채권으로 한정했으므로 제7조와 그 하위 규정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규범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은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으로 일정한 범위의 외화 사용과 투자가 허용되었더라도 재산국외도피에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0도16420 판결이 변경한 판례 목록에 이 판결은 들어 있지 않아 검사 쪽 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고, 반입의무의 범위를 정하던 규정이 없어진 경우를 다룬 것은 아닙니다.

부칙의 벌칙 경과조치는 재산국외도피에도 적용되나요?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7. 1. 17.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했습니다. 2020도16420 판결의 기준대로라면 이런 경과규정이 있는 범위에서는 종전 처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직접 가리키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의 벌칙, 곧 회수명령을 어긴 구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죄로 읽힙니다. 다른 법률인 특정경제범죄법의 벌칙까지 유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한편 부칙 제2조는 제7조 삭제를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에도 적용하도록 해, 2017. 7. 18.부터는 종전 채권에도 일반적인 회수의무가 남지 않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숨긴 때부터입니다. 88도2211 판결은 비자금을 만들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외화를 비밀계좌에 입금한 때 재산국외도피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시효가 15년, 50억원 미만이면 10년입니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에는 시효가 멈춥니다.

여러 차례 숨긴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1075 판결은 3년 10개월 동안 43회에 걸친 도피를 포괄일죄로 보고 도피 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했습니다. 이때 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입금일과 포괄일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 개정 전 행위 재판 대응 순서

• 입금일 건별 분리 - 2017. 7. 18. 전후로 나누어, 이후 부분은 반입의무 근거부터 다툽니다.
• 당시 회수대상채권 대조 - 행위 당시 시행령과 고시가 정한 금액 기준과 회수기한에 해당하는지 건별로 맞춥니다.
• 법령 변경 주장 구성 - 제7조가 구성요건을 채우는 규범인지, 부칙 제7조가 특정경제범죄법에도 미치는지 정리합니다.
• 공소시효 대조 - 포괄일죄 범위와 마지막 행위일, 국외 체류 기간을 기소일과 맞춰 봅니다.
• 상소 기간 관리 - 판결 뒤에도 다툴 기회를 남기도록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닉 시점과 행위 당시 회수대상채권 해당 여부, 포괄일죄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 사건의 형사재판 변호와 법령 변경·공소시효 쟁점 검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죄 뒤 법이 바뀌면 언제나 새 법으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행위 시 법이 원칙이고, 범죄가 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신법을 따릅니다. 종전 처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이 있거나 형사법적 관점과 무관한 다른 법령이 바뀐 경우에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무엇을 바꿨나요?
  종전 법령의 처벌이 부당했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어야 신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버렸습니다. 형벌법규 자체나 위임 법령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법을 적용하고, 다른 법령의 변경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가 주된 근거인지로 판단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삭제되었으니 면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제7조가 재산국외도피의 구성요건을 채우는 규범이었는지, 삭제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를 다투어야 하고, 외국환관리규정 개정에도 신법 적용을 부정한 옛 판결이 반대 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부칙의 벌칙 경과조치는 무엇인가요?
  2017. 1. 17. 개정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7조는 시행 전 위반행위에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벌칙을 넘어 특정경제범죄법의 처벌까지 유지하는 규정인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 재산국외도피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해외 계좌에 넣어 숨긴 때 범죄가 완성된다는 판결이 있어 그때부터 계산합니다. 도피액 50억원 이상이면 15년, 미만이면 10년이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에 있던 기간은 시효가 멈춥니다.
• 여러 번 나누어 숨겼다면 따로따로 계산하나요?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계속 숨겼다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43회 도피를 포괄일죄로 보고 총액으로 가중처벌한 판결이 있고, 이때 시효는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 1심이 끝난 뒤에도 법령 변경을 다툴 수 있나요?
  원심판결 뒤 형의 폐지나 변경이 있으면 상고이유가 됩니다. 다만 상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선고 전에 법령 변경 주장의 방향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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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
• 재산국외도피로 유죄가 되면 도피한 재산은 전부 몰수·추징되나요?
•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 법률 근거가 사라진 뒤 외국환거래규정 회수 조항으로 재산국외도피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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