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인정됐는데 재산국외도피는 무죄가 된 대법원 판례, 어떤 경우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대법원은 법령을 어긴 송금과 도피 인식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즉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던 송금, 실명 계좌와 장부·서류로 돈의 존재가 드러나 있던 경우, 법령상 반입의무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국외도피 무죄를 유지하거나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002도7262·2007도3681·86도1804·2014도9026 판결과 형량·추징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송금을 두고 외국환 법령 위반은 유죄, 재산국외도피는 무죄가 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을 어긴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돈을 국내 법질서 밖에 두려 했다는 도피 인식을 따로 따졌습니다. 무죄나 유죄 파기 판결들에는 돈의 행방이 기록으로 드러나 있었거나, 법령상 들여올 의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2025. 2. 홍콩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주면서 미화 230만 달러(약 31억원)를 외국환은행 신고 없이 한 번에 보냈습니다. 자회사 장부에는 차입금으로 올렸고, 돈은 대부분 현지 원자재 대금으로 나갔으며 일부는 6개월 뒤 국내 회사로 갚았습니다. 2026. 7.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된 B씨는 신고를 빠뜨린 점은 인정하는데 도피까지 인정되는지, 무죄가 된 판례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곧바로 다시 들여온 돈은 왜 무죄가 되었나요?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생각 없이 즉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 범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에서 임원들은 송금하면서 상대방에게 다시 보낼 파일번호를 적어 즉시 재송금을 요청했고, 그 돈은 2~3일 안에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하면서, 같은 판결에서 해외 금융기관 차입에 따른 외국환 법령 위반은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은 같은 법리를 테더코인처럼 같거나 비슷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꿔 즉시 들여오려 한 현금 운반에도 적용해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고, 나머지 공소사실의 유죄도 유지했습니다. 두 판결의 사실관계는 「해외로 보낸 돈이 재산국외도피죄가 되는 기준, 대법원 판례로 보면 어떤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명 계좌와 장부 기록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돈이 숨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범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의 피고인은 현지 영업비용을 원활하게 조달하려고 중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외국 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 계좌는 회계장부에 없었지만 피고인 실명이었고 송장 등 무역서류에 적혀 있었으며, 수수료가 당시 회수대상채권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재산국외도피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기했습니다. 원심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하나의 형을 정했기 때문에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1804 판결은 회장이 미국에서 받은 오퍼수수료를 현지에서 처분해 도피시켰다는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그중 미화 86,207.87달러는 수사 시작보다 훨씬 전에 회사 외화예금 계좌로 들어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나머지 수수료도 회사 문서로 기장·보고되는 정상적인 수수료라면 개인이 도피시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며 발생 경위를 더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들여올 의무가 증명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 둔 돈에 대한 국외 은닉·처분형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에서 원심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때 결산 후 배당금을 국내로 회수하라는 신고수리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사 붙었더라도 신고한 홍콩법인에 대한 것일 뿐 별개 법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산국외도피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2017. 7. 18. 외국환거래법 제7조가 삭제된 뒤의 반입의무 문제는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에서 다룹니다.

반대로 도피가 인정된 사정은 무엇이었나요?

같은 2002도7262 판결에서 2~3일 안에 돌아오지 않은 송금은 회사의 급박한 해외 자금 사정에 비추어 미필적 도피 범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회사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계좌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었고, 해외법인 지원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도1825 판결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쓰려고 미화를 중국으로 가져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도피가 성립하면 뒤에 돈을 들여와도 정상참작 사유일 뿐입니다.

도피 부분이 무죄가 되면 형량과 추징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차이가 큽니다. 재산국외도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며, 도피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추징됩니다. 미신고 자본거래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까지)입니다.

추징 대상도 다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만 몰수·추징합니다. 2002도7262 판결은 무죄가 된 송금은 허가 없이 보낸 자금이라도 외국환 법령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추징액을 다시 정했고,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은 재단법인이 빌린 차입금 235억 3,200만 원을 실무 책임자에게서 추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재산국외도피 무죄를 다투는 대응 순서

• 공소사실 분리 - 외국환 법령 위반 부분과 도피 부분의 사실을 나눠 각각의 증거를 확인합니다.
• 돈의 행방 추적 - 송금 뒤 사용처, 재반입일, 받은 계좌 명의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 기록 확보 - 장부, 송장, 정산서, 신고·보고 서류처럼 돈의 존재가 드러나 있던 자료를 모읍니다.
• 반입의무 근거 확인 - 해외에 남은 돈이라면 행위 당시 어떤 법령이 들여올 의무를 정했는지 따집니다.
• 추징 범위 대비 - 도피가 무죄가 되면 외국환거래법상 추징 대상인지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기록으로 드러나 있었는지, 법령상 반입의무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국외도피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형사재판 변호와 추징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고 없이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 재산국외도피도 인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령 위반 송금과 도피 인식을 따로 판단했습니다. 2007도3681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도피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며칠 만에 돌려받은 돈도 도피로 처벌되나요?
  처음부터 즉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도피 범의가 없다고 봅니다. 2002도7262 판결은 재송금을 요청해 2~3일 안에 돌아온 돈을 무죄로 보았지만, 그 안에 돌아오지 않은 돈은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 장부에 없던 해외 계좌라면 도피로 보나요?
  그것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07도3681 판결은 장부에 없던 계좌라도 실명이고 송장 등에 적혀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산에 드러나지 않는 부외계좌는 도피 인정 사정이 되었습니다.
• 좋은 목적에 쓰려고 가져간 돈이면 무죄가 되나요?
  목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2001도1825 판결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쓰려고 미화를 반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2002도7262 판결도 해외법인 지원 목적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 도피가 무죄가 되면 송금액 추징도 없어지나요?
  재산국외도피에 따른 필요적 추징은 없어집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취득한 외국환 등만 추징하므로 송금한 돈 자체가 추징 대상인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2002도7262 판결은 무죄 송금분을 추징액에서 뺐습니다.
• 해외 법인 배당금을 들여오지 않은 것도 도피인가요?
  법령상 반입의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2014도9026 판결은 해외직접투자 신고에 배당금 회수 조건이 붙었다는 증거가 없고 별개 법인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국외도피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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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외국환거래법 개정 뒤에도 해외에 둔 돈을 안 들여오면 재산국외도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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