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수출용 납품이나 자회사 매출도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에 납품한 매출, 지분 50% 이상 자회사와의 매출, 중소기업끼리의 매출 등은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빠집니다. 이를 빠뜨리고 증여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 목적 여부는 계약과 실제 수출 경위로 판단합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라도 모두 일감몰아주기 계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출을 위한 납품, 자회사와의 거래처럼 법령이 정한 매출은 처음부터 빼고 계산합니다. 이 매출을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신고가 끝난 뒤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F사의 주식 80%를 갖고 있습니다. F사의 2024 사업연도 매출 40억원 가운데 동생이 지배하는 중견기업 G사와 F사 자회사 H사 등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이 24억원이어서, E씨는 2025. 6. 30.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26. 9. 장부를 다시 보니 24억원 중 10억원은 G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들어간 부품이었고, 6억원은 F사가 지분 60%를 가진 자회사 H사에 판 매출이었습니다. E씨는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매출이 과세제외매출액인가요?

법령은 과세제외매출액을 여덟 가지 유형으로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한 매출이 여러 유형에 동시에 해당하면 더 큰 금액을 뺍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아래 표의 다섯 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전액 빠집니다.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도 전액 빠지고, 50% 미만이면 그 지분율만큼 빠집니다.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이 자회사·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도 제외됩니다.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할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도 뺍니다. 수출 목적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수출 경위로 판단하므로, 납품 당시 수출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공공기관 등과 함께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 프로스포츠구단을 주로 운영하는 법인의 광고 매출도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업종상 특수한 거래가 있다면 이 항목들도 함께 확인합니다.

과세제외매출액을 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세제외매출액은 두 번 영향을 줍니다. 먼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빠지므로 수혜법인 해당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E씨 사례에서 수출용 10억원과 자회사 매출 6억원을 빼면 특수관계법인 매출은 8억원만 남고, 거래비율은 중소기업 기준인 50%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전히 수혜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세후영업이익에 「1 - 과세제외매출액 ÷ 전체 매출액」인 과세매출비율을 곱하므로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듭니다. 전체 매출 40억원 가운데 과세제외매출액이 16억원이라면 세후영업이익의 60%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단계에서는 빼는 매출이 더 있습니다.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거래 상대 회사의 주식도 갖고 있다면 그 매출에 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했다면 그 매출을 과세제외매출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거래비율 판정에는 쓰이지 않고 세액 계산에만 반영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돌려받나요?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냈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경정청구 대상입니다. E씨의 2024 사업연도분은 법정신고기한이 2025. 6. 30.이므로 5년이 되는 2030. 6. 30.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030. 7. 1.이 마지막 날입니다.

경정청구서에는 특수관계법인별 매출 명세와 과세제외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수출용이라면 납품 계약서와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신고 내역, 자회사 거래라면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가 핵심 자료입니다. 같은 사유가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연도별로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과세제외매출액이 아닌 매출을 빼고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 됩니다. 이때는 세무서의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해야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준비하면서 다른 연도의 분류도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수출 목적 거래인지, 의무 거래인지처럼 사실관계로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경정청구 단계에서부터 증빙을 충분히 내 두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 새 자료를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판단 근거를 정리해 두면 다툼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제외매출액 경정청구 대응 순서

• 매출 분류 -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을 거래처·품목별로 나누고 수출용·자회사·의무거래 여부를 표시합니다.
• 사업연도 말 지분 확인 -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재계산 - 거래비율, 과세매출비율,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세액을 정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연도별로 5년 기한 안에 계산 근거와 증빙을 붙여 냅니다.
• 거부 시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거래가 수출 목적인지와 사업연도 말 지분 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경정청구,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특수관계법인에 납품했는데 그 회사가 수출하면 빠지나요?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수출 목적인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수출 경위로 판단하므로 납품 당시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의 수출신고 내역이 핵심 자료입니다.
• 자회사와의 거래도 일감몰아주기 매출인가요?
  수혜법인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은 전액 빠지고, 50% 미만이면 그 지분율만큼 빠집니다. 지분율은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봅니다. 연중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사업연도 말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은 전액 과세제외매출액입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두 회사 사이의 매출은 거래비율 계산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과세제외매출액을 빼도 여전히 대상이면 효과가 없나요?
  세후영업이익에 「1 - 과세제외매출액 ÷ 전체 매출액」을 곱하므로 증여의제이익이 줄어듭니다. 거래비율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반대로 과세제외 대상이 아닌 매출을 뺐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이미 낸 세금은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4 사업연도분은 신고기한이 2025. 6. 30.이어서 2030. 7. 1.까지입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늦춰집니다.
• 경정청구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없으면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지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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