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두 회사 지분을 모두 제가 가졌는데 회사끼리 거래해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대법원은 두 회사 주식을 같은 주주가 모두 가졌더라도 회사 사이의 거래 이익을 자기증여로 보지 않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지배주주가 거래 상대 회사에 가진 지분율만큼 매출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빼므로, 세무서 계산에 이것이 반영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두 회사 주식을 같은 사람이 모두 가졌다면 한쪽 회사의 이익이 다른 쪽으로 옮겨 가도 주주의 재산은 그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기증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지배주주가 거래 상대 회사에 가진 지분율만큼 계산에서 빼 주므로, 세무서 계산에 이것이 반영됐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중견기업인 물류회사 J사의 주식 전부와 중견기업인 제조회사 K사의 주식 60%를 갖고 있습니다. J사 매출의 대부분은 K사 물량이었지만, I씨는 자기 회사끼리의 거래라 증여세와 무관하다고 보고 2024 사업연도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26. 8. 세무서에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I씨는, 자기 회사끼리 거래한 부분까지 과세하는 것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회사가 모두 제 회사여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두 회사 주식을 전부 나눠 가진 사안에서, 회사 사이의 거래로 생긴 이익이 자기증여라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므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은 거래로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니어서 주주의 재산가치가 실질적으로 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규정은 무엇을 빼 주나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가진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합니다. I씨 사례라면 K사 매출 가운데 I씨의 K사 지분 60%에 해당하는 부분이 빠지고, 나머지 40% 부분만 계산에 남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생긴 뒤에도 자기증여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툼의 방향은 「과세 자체가 위법하다」가 아니라 「지분율만큼 제대로 뺐는가」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수혜법인 자신이 거래 상대 회사 주식을 가진 경우는 따로 봅니다. 수혜법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그 매출 전액이, 50% 미만이면 그 지분율만큼이 처음부터 거래비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두 회사가 모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이면 매출 전액이 빠집니다.

다음 해 손실이나 영업외손익은 반영되나요?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하고, 그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일로 봅니다. 대법원은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하면서 영업외손익이나 다음 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계산 방식을 위헌·위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상거래비율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한 것도 계약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미 낸 증여세가 나중에 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고려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규정 자체보다 사실관계와 계산을 다투는 쪽이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이 바뀌어 세후영업이익이 줄었다면 증여의제이익도 줄어듭니다. 이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증여세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먼저 세무서 계산에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법인 지분율만큼 과세제외매출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지분율은 사업연도 말 기준이므로 연중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날짜별 주주명부가 필요합니다. 수출 목적 매출처럼 다른 과세제외 사유가 섞여 있으면 더 큰 금액을 빼야 합니다.

지주회사 같은 중간 법인을 거쳐 지분을 가졌다면 직접 출자분과 간접 출자분을 출자관계별로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간접보유비율이 0.1% 미만인 출자관계는 빼고, 한계보유비율은 간접보유비율에서 먼저 빼며 간접 출자관계가 둘 이상이면 작은 것부터 뺍니다. 세무서가 이 순서를 달리 적용하면 세액이 달라지므로 출자관계별 계산서를 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자기 회사끼리의 거래라고 잘못 판단한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 편이 납부 후 불복보다 부담이 덜합니다.

자기 회사 간 거래 일감몰아주기 대응 순서

• 지분 구조 정리 -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본인·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표로 만듭니다.
• 과세제외매출액 대조 - 수혜법인 지분에 따른 제외와 지배주주 지분에 따른 제외 가운데 큰 금액이 반영됐는지 봅니다.
• 세액 재계산 - 세후영업이익, 과세매출비율, 증여의제이익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산 근거를 붙여 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 고지 후 심판청구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에 대한 지분 구조와 간접출자 관계, 다른 과세제외 사유에 따라 남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두 회사 지분을 제가 다 가졌으면 자기증여 아닌가요?
  대법원은 증여자를 특수관계법인, 수증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둘이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두 회사 주식을 전부 가진 사안에서도 자기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지분이 겹치는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현행 시행령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지배주주와 친족의 그 특수관계법인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넣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차감은 증여의제이익 계산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 수혜법인이 거래 상대 회사 주식을 가진 경우는요?
  수혜법인의 지분이 50% 이상이면 그 매출 전액이, 50% 미만이면 지분율만큼이 거래비율 계산에서 빠집니다.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면 매출 전액이 빠집니다. 이 제외는 거래비율 판정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 다음 해에 적자가 나면 이미 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나요?
  증여의제이익은 사업연도마다 따로 계산하고, 대법원은 다음 사업연도의 영업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외손익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계산을 정확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자기 회사 거래라 신고 안 했는데 가산세도 붙나요?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받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단계에서 계산 오류를 먼저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다퉈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넘기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했더라도 고지 후 불복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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