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빌려준 돈·보증 가이드
돈 받기·빚 가운데 빌려준 돈·보증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빌려준 돈·보증 74
3 / 3쪽- 주민번호 모르고 받은 지급명령으로 집행하려는데 보정명령이 나오면요?
- 승소 후 상대가 낼 소송비용은 언제 정해지고, 지연이자까지 집행되나요?
- 재단법인에 기본재산밖에 없으면 처분허가 신청을 하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 보증채무 기한이 지난 뒤 약속어음을 줬으면 어음 만기까지 기다려 주나요?
- 친구 빚 담보로 수표를 써 줬는데 빚 전액을 보증인처럼 갚아야 하나요?
- 지인 빚 담보로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대여금 보증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 약정이자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상사 법정이자 청구도 판단해야 하나요?
- 이웃 가게 사장에게 이자 없이 빌려준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보증 서 주려고 건넨 인감으로 5천만원 어음 공증을 했다면 다 갚아야 하나요?
- 친구 빚 보증하려 어음 뒷면에 배서했는데 대여금 보증도 서야 하나요?
- 어음 배서 책임 1년이 지나자 대여금 보증인이라며 갚으라는데 갚아야 하나요?
- 친구 어음에 보증이라고 쓰고 서명했는데 3년 지나 대여금까지 갚으라면 책임지나요?
- 식당 개업자금을 빌려줬는데 공동채무자인 부친과 보증인도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 아내가 남편 가스 사업에 쓴다며 빌린 돈을 사업자인 남편에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