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공사·하자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공사·하자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사·하자 89
3 / 3쪽- 정화조 설치 7개월 만에 악취가 나는데 설치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건축허가가 건축주 명의이고 대물변제 약정이 있으면 건축주 채권자가 건물을 압류할 수 있나요?
- 시공사가 자재를 대서 지은 건물을 건축주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맺은 공사계약을 내가 직접 해제할 수 있나요?
-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남은 공사대금 전부를 안 줘도 되나요?
- 공동수급한 공사에서 내 몫만 늦었는데 지체상금은 전체 공사대금 기준인가요?
- 시공사가 몰래 맡긴 하청업체 잘못으로 하자가 났는데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건축주 도면대로 지었는데 사용승인이 안 났다며 공사 잔금을 안 주면 받을 수 있나요?
- 공정 20%마다 대금을 주기로 했는데 시공사가 70%에서 공사를 포기하면 나머지 기성금을 안 줘도 되나요?
- 새로 지은 집 콘크리트 강도가 모자라는데 하자보수 말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 시공사 배선 잘못으로 새 상가에 불이 났는데 소방수에 젖은 부분 복구비도 받을 수 있나요?
- 공사 중단 후 기성고대로 주기로 했는데 감정된 시공비 7천만원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 하자담보기간을 2년으로 정했는데 2년 반 뒤 설계와 다른 자재로 지붕이 내려앉으면 청구할 수 있나요?
- 자재비와 인건비가 올라 약정 공사비보다 3억원이 더 들었는데 건축주에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건설사가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외상으로 기름을 댔는데 건설사에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아파트 하자보수를 청구하면 시공사는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 신축 아파트 타일 탈락과 벽 균열은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나요?
- 세입자가 설치한 가스보일러 비용, 건물을 판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 점포에 깐 타일과 보일러 시설비, 계약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공동수급 파트너가 거부한 하자를 대신 고쳤다면 그 회사 보증보험금을 받나요?
- 위층 베란다 누수로 아래층 천장이 젖었는데 위층과 관리단 중 누구에게 배상받나요?
- 세입자가 하자를 알고도 늦게 알렸다면 집주인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 입주 때부터 있던 곰팡이·누수를 나중에 발견했는데 집주인이 고쳐 줘야 하나요?
- 세 든 집 벽에 결로가 심한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 옆 산 토사가 밀려와 세입자 가구가 망가지면 집주인이 배상하나요?
- 세 든 집에 불이 났을 때 세입자는 무엇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나요?
-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보일러 교체도 제가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