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이드
주택 임대차 가이드
부동산·임대차 가운데 주택 임대차 상황을 모았습니다. 받으신 서류와 지금 단계에 맞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236
8 / 8쪽- 전세권등기와 전입신고를 둘 다 했는데 두 권리를 모두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하나요?
- 건물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땅 주인의 퇴거 요구를 막을 수 없나요?
- 세입자 보증금반환채권만 넘겨받았는데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인 줄 알고 세입자와 계약했는데 진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집주인 동의로 전대받은 소액 세입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나대지 근저당 뒤 지은 집의 소액 세입자는 땅값에서도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빌려준 돈 대신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을 넘겨받았다면 경매에서 먼저 받나요?
- 보증금채권을 은행이나 보증기관이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도 넘어가나요?
- 집주인이 땅 지료를 안 내 지상권이 없어지면 세입자인 저도 나가야 하나요?
- 근저당 뒤 보증금을 올려 줬는데 증액분까지 받을 때까지 집을 안 비워도 되나요?
-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남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나요?
- 원래 세입자 전입 뒤 생긴 근저당보다 전차인인 제가 먼저 받나요?
- 분양계약이 해제됐는데 수분양자에게 세 든 저는 나가야 하나요?
- 전입신고서에 호수를 빼고 냈다가 고쳤다면 대항력은 언제부터인가요?
- 원래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해 빌렸는데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건물 전기배선 하자로 불이 났는데 세입자가 배상해야 하나요?
- 공무원 요구로 전입신고서를 고쳐 냈다면 전입일은 언제로 보나요?
- 재계약서를 내고 배당요구했는데 처음 계약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나요?
- 무허가 건축물에 사는데 구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나요?
- 상가일 때 근저당이 잡힌 건물이 주택으로 바뀌면 소액임차인이 먼저 받나요?
- 사무실을 원룸으로 바꾼 집에 세 들었는데 경매 때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경매로 그 집을 사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갚은 근저당 등기를 집주인이 다시 쓰면 세입자인 제가 먼저 배당받나요?
- 공무원 착오로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됐다면 대항력이 없나요?
-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택으로 바꾼 집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나요?
-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전 주인 때 밀린 월세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